■[민주당/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지금, 이재명은 무엇을 '뒤집으려' 하는가? 뒤집힌 것은 다시 뒤집힌다

□뒤집힌 것은 다시 뒤집힌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 자체를 흔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통째로 뒤집으려는 시도에 가깝다.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다시 수사하겠다며 맞불 특검을 밀어 붙이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한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검사와 판사까지 겨눌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나왔다.

그러나 역사는 늘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권력으로 뒤집은 진실은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뒤집힌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원래의 혐의만 남는 것이 아니다. 수사 방해, 외압, 증인 압박, 직권 남용, 사법 방해까지 더해지면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진다.

지금 권력의 흐름에 올라타 법을 정치의 도구처럼 사용하고, 진실을 비틀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사람들 역시 훗날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복의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그 판결은 역사 속 기록으로 남는다. 사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렇게 믿는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일시적으로는 판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기록된 사실과 법적 진실이다.

출처: 고승민 페이스북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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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까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국가는 미래로 가야 한다. 반도체와 AI, 청년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역량과 사회적 에너지를 끝없는 개인의 방탄과 뒤집기 정쟁 속에 소모하고 있다.

그 사이 기업은 흔들리고 경제는 지쳐간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단순한 대기업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의 심장에 가깝다. 만약 그 축이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기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정치는 원래 국민의 삶을 앞으로 밀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미래보다 한 사람의 과거를 지우는 데 더 많은 힘이 쓰이고 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출처: 고승민 페이스북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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