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내란 청산이 고백하는 무능의 이유
정청래가 마이크를 잡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이 과정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몇 시간 만에 싱겁게 막을 내린 계엄 사건을 두고 앞으로 10년을 더 끌고 가 울궈먹겠다는 이야기다.
이 발언을 들으며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혀를 차게 된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그의 저서 1984에서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가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영구전쟁(Perpetual War)을 꼽았다.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빵이 모자라고 헐벗은 현실에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외부의 적을 향해 끊임없이 증오를 분출하게 만드는 것이다. 권력자는 영원한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만 자신들의 통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무려 1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두고 과거의 망령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신들이 1984 속 독재 당과 정확히 같은 통치 방식을 쓰겠다는 뻔뻔한 자기 고백이다. 나아가 당장 눈앞의 국가 경제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지독한 무능의 자백이기도 하다.
왜 그들에게 10년짜리 유령과의 전쟁이 필요한가. 현실의 숫자가 참담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 과거 정권 시절 1300원만 가도 나라가 망한다며 호들갑을 떨던 자들이 입을 닫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1% 올랐고, 자영업자 폐업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겼다. 저들은 뇌빼고 환호하는 이들 덕분에 환율을 통제할 이유도, 자영업의 연쇄 도산을 막을 실력따윈 애초에 없으니, 그들의 영구전쟁 대상은 뻔히 보인다. 미국과 이미 감옥에 간 자들의 무덤을 파헤쳐 10년 동안 굿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코미디의 압권은 과거 정권 3년 동안 고생한 국민을 위로한다며 민생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목이다. 정부 곳간을 헐어 시장에 현금을 풀면 물가와 환율은 더 뛴다.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내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기면서, 왼쪽 주머니에 지폐 몇 장 찔러주고는 위로금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과거 정권 때보다 지금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가 훨씬 힘들다는 사실은 시장 상인 누구나 안다. 그저 돈 몇 푼 쥐여주고 시선을 현실의 가난에서 과거로 돌리려는 조잡한 매수 행위다.
누누히 말해왔지만 이들은 거창한 혁명가가 아니다. 내일 치솟을 대파 값 하나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만만한 내란타령을 꺼내 들어 영구전쟁을 기획하는 무능하고 좀스러운 자들일 뿐이다. 특정 세력에게 국가의 권력을 전부 몰아준 결과가 어떤 청구서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확인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10년짜리 전쟁을 선포하는 마이크 소리가 요란한데, 신촌과 홍대의 텅 빈 상가 앞에는 임대 문의 종이만 조용히 빛이 바래가고 있다. 역사의 벼락은 광장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전원이 꺼져버린 그 식당의 낡은 계산기 위로 조용히 떨어질 것이다.
출처 박주현 페이스북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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