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FTA 비준 빨리 해야하는 이유-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기고] 한·미FTA 비준 빨리 해야하는 이유

매일경제 칼럼 2011.08.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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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가 사는 길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일이다. 한ㆍ미 FTA 비준을 놓고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우리가 부딪쳐야 하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다.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을 것이다.

한ㆍ미 FTA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디일지 생각해보면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보일 것이다. 미국이 먼저 비준하는 걸 보고 우리도 비준하자는 의견은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급한 쪽은 우리 아닌가.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ㆍ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ㆍ미 FTA가 하루 빨리 발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