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 공식 출범

※이재명 정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 공식 출범

총리실은 TF 산하에 ‘내란행위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익명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 연말연시 정기 인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 무기명 투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감시와 불신을 조장해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투서가 난무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답습하는 정치 보복이자 공포 정치이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 존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사정 정국을 조성해 관료 조직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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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21/20251121002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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