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신냉전 시대]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 안보동맹으로 재편, 유럽이 선택한 기술 주권.. 한국, 산업 종말과 경제 붕괴의 벼랑에 서다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접수 - 한국, 산업 종말과 경제 붕괴의 벼랑에 서다

- 유럽이 선택한 기술 주권... 한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Oct 14, 2025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소유의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소유권 조정이 아니다. 이는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기술주권(tech sovereignty)을 되찾으려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며, 한편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지정학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국유화’ 시작>

넥스페리아는 중국 상장기업 "윙텍(Wingtech)"이 인수한 네덜란드 기반 반도체 제조사다.  그런데 이번에 네덜란드 정부는 “핵심 기술과 역량의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의 ‘물자 가용성법(Goods Availability Act)’을 처음 발동했다.

사실상 중국계 기업의 자산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유럽이 그동안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봉쇄 정책을 간접적으로 따르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직접적이고 주권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유럽의 기술보호주의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공조’의 가속화>

넥스페리아의 모회사 윙텍은 이미 미국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올라 있는 회사다.  즉, 미국 기업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는 윙텍과 거래할 수 없고, 사실상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서방시장과 완전히 분리(decoupling)되는 셈이다.

이제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대중 제재 노선과 완벽히 궤를 같이한다.

ASML의 첨단 노광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유럽이 중국 자본이 지배하던 반도체 자산을 직접 접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했던 ‘기술 블록화(Tech Bloc)’ 전략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증거이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기술 확장을 봉쇄하기 위해 동맹을 공고히 하며 공동전선으로 중국 기술권력을 제압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닥칠 운명 >

이 결정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시스템 등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듯하다. 중국계 반도체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배제될수록, 한국 기업이 대신 그 자동차 및 소비전자용 칩 공급망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결코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곧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기술 블록화(Tech Bloc)’ 전략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이며, 한국이 미,중 기술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압박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더 이상 미, 중 사이의 기술 중립지대에 설 수 없다는 압박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 반도체 사업 확장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역시 자국의 공급망과 핵심 기술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기술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미국과 유럽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견제받는 구조 속으로 들어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의 이름으로 압박을 받고, 유럽으로부터는 ‘기술 주권’의 명분으로 견제를 받는 형국이다.

이 두 축이 동시에 조여오면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산업적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외교·경제·안보의 전방위에서 압박하는 ‘포위전략(Encirclement Strategy)’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친중 이재명 정권 하에서 - 미국과 유럽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정치 방향이다. 워싱턴은 이미 이재명 정권이 명백히 친중(親中) 노선을 걷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은 결국, 자유 진영의 피로 지켜낸 한반도를 이재명 정권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으로 넘겨주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전략적 주도권을 재확보하는 한편, 기술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국의 핵심 산업,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가공라인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 기술, 자본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리(decoupling)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으로 향하는 기술 유출의 통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미국 단독의 행동이 아니라, 유럽까지 포함한 서방 진영 전체가 연합하여 한국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기술,경제적 통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한국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포위망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전략적 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준비해왔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워싱턴 내부에서는 “중국의 기술 확장에 한국이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네덜란드의 조치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더욱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친중 정권 아래 놓인 중국의 기술 파트너’ 로 명확히 분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기술공급 제한과 인력 차단을 강화하여, 첨단 장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군수 전용 소재 접근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유럽은 한국의 투자 허가 절차와 기술공유를 제한할 것이다. 친중 이재명 정부의 “안보 리스크”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설립과 M&A를 거부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의 신뢰도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전략산업 파트너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위험도 켜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 안보 전략>

-한국을 향한 실질적 재편 압박-

트럼프 2기의 행정부는, 이러한 기술 블록화를 추진하면서 “동맹 관리의 2단계”로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임기 말부터 “미국이 기술을 통제해야 안보를 지킨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그 철학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화된 경제 안보 체계(Economic Security Doctrine)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 내 생산과 기술 통합(Reshore & Secure)-

미국은 이미 주요 반도체 제조라인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전면화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미국 내 공장을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해외 기술 인력에 대한 통제와 기술 이전 제한 조치 또한 이미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기술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적 조치다.

미국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 과 “National Security Supply Chain Executive Order(국가 안보 공급망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장비 접근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기술은 미국 영토 내 설비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곧 기술 주권이 사실상 ‘미국 내 귀속화’(Technology Sovereignty Repatriation)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정 동맹 공급망(Clean Supply Chain)’ 구축-

중국과 기술, 자본적으로 연계된 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대만과 함께 ‘반도체 4각 동맹(Chip 4 Alliance)’을 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이 현 친중 노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 ‘청정 동맹(Clean Supply Chain)’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몰고 올 것이며, 한국이 이 동맹에서 배제되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AI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기술과 방위의 연계 강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군사·AI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 여부는 앞으로 방위비 분담, 무기 수출 승인, 그리고 군사정보공유 협정(GSOMIA) 문제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Project 2025를 통해, ‘미국의 기술 주권을 훼손하거나 중국에 기술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맹국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해두었다.

그 결과, 한국이 여전히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안보상 비우호 행위(unfriendly act)’로 간주되어, 금융 제재, 첨단 장비 공급 차단, 인력 비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원화의 약세와 금융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경기 변동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달러 강세, 수출 둔화, 그리고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가 중국과 기술, 자본적으로 과도하게 얽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방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확대되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의 금융권이 한국과의 자본 거래 및 금융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엄격하게 재검토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화 약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즉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경고 신호다. 결국 정치적 불안과 대외 신뢰의 훼손이 맞물리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은 곧 국가 신용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독재주의적 통치 강화와 친중 공산화 노선이, 한국 금융의 신뢰도와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크나큰 붕괴의 위험 선상에 접근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점차 원화를 외면하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다. 워싱턴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적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자유 진영에서 이탈한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과 금융 제재를 통해 정권 교체를 유도했던 전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결국, 경제의 붕괴는 정치적 균열로 이어지고, 그 균열이 바로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의 요인, 즉  "이재명 정권" 때문이다.

결론: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려했던 대로, 더 이상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도체는 세계 패권 구도의 ‘전략 무기’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에 매달리는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는 한,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양대 기술 블록 모두에게서 동시에 배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종말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분명하다. 기술 주권을 지키되, 자유민주 진영과의 가치 동맹 안에서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한국이 살아남을 마지막 길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친중적 노선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번 넥스페리아 사건은 곧 “한국 반도체의 경고음”으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본격화될 “기술 냉전 2.0의 서막”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다. 한국의 경제는 곧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좌파들의 치명적 착각>

한국의 좌파 진영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미국 같은 깡패나라와 상대할 필요 없다.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국제질서를 전혀 모르는 치명적 무지다. 미국과의 우방 관계가 균열되면, 미국과 함께 서 있는 모든 자유민주국가들,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심지어 인도까지 한국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그것이 ‘동맹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新)경제 안보동맹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동맹 안에 속하지 못한 국가는,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시장 접근권(Market Access)"을 잃게 된다. 즉, 미국과 적을 진 국가는 미국의 우방국가들이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 좌파들이 말하는 ‘대체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믿는 유럽조차 미국의 동맹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뿐이다. 결국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곧 “한국 기술의 고립과 산업의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혹은 미국이 아무리 깡패같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한국이 결국 미국과 같은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노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개인 자산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이탈하는 순간, 국민은 배급을 기다리며 줄을 서야 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한국은 스스로 세계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끔찍한 몰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보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진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끼리끼리 패를 갈라 이익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눈앞의 자리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

트럼프에게 당장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외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신할 인물, 책임 있게 나라를 다시 세울 지도자 세력이 준비되어야 미국도 움직이고, 국제사회도 다시 한국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내부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압박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 경제의 붕괴를 통한 각성 만이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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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ochtimes.kr/2025/10/725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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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Bx5o1bgu-s?si=vPPTOgE93AnLco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