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이재명 정부의 ‘마스가’ 제안도 안 먹혀… 미국 의회 강력 제동

이재명 정부의 ‘마스가’ 제안도 안 먹혀… "미 국회 강력 제동"
파이낸스투데이 2025.10.03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027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미국 의회의 강력한 제동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마치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홍보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을 속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미 의회의 철벽… 마스가 좌초

미국 하원과 상원이 7월 각각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에는 “해외 조선소에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단순한 해외 건조 금지뿐 아니라, 선체 블록 등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제작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까지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반복 삽입돼온 국가 안보 조항으로, 예외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제안한 ‘동맹국 조선소 활용’이라는 마스가 구상은 법적 구조 자체에 의해 원천 봉쇄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마치 미국이 우리의 마스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가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수주 확대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를 기대하며 수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다. 일부 미 행정부 인사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마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마스가 제안은 이미 미국 하원이  7월 18일 국방부 세출법(H.R.4016)을 통과시킨 이후에 나온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미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해외에서 선체 블록을 제작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조차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었다.

미국 상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세출위에서 승인한 상태이며,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최종 절충안에서도 해당 조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는 것. 국방부 세출법과 관련 미 의회는 상·하원 각각의 법안을 절충해 하나의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결국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활용한 전략적 카드였지만, 미 의회의 입법 현실과 안보 중심의 예산 원칙을 간과한 채 제안된 시점 자체가 전략적 실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부 미 행정부 인사의 긍정적 반응만을 강조하며, 마치 협상이 이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됐다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가를 대미 산업 협력의 상징처럼 포장해왔기 때문이다.

●착오인가? 기만인가?

이번 사태가 급호전 되어 미국 의회에서 갑자기 미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모를까, 우리 측이 제시한 마스가 제안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협상 실패를 넘어, 정부의 전략적 현실 인식 부족과 국민 대상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마스가에 대한 진행 과정을 포함한 대미 협상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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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사기극, 난리났다/ 마스가 물거품
(강신업 변호사 '25.10.03

)https://youtu.be/3dA3Ue9YRqc?si=WVgct7oLmlM_Ok_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