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월스트리트저널(WSJ) “한미 무역 협상, 엉망(messier)이 돼 가고 있다”

배셰태 2025. 9. 27. 16:10

美 WSJ “한미 협상, 엉망(messier)이 돼 가고 있다”
펜앤마이크 2025.09.27 선우윤호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79

WSJ "한미 협상, 구두약속 형태로 이뤄진 합의들 많다"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트럼프 대통령 sns 캡쳐, 편집=선우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무역 협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복잡해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25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Why U.S.’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as Gotten (Messier)’라는 제목으로, 미국 측 요구가 확대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 정부에 이미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더 확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출보다는 (cash) 현금” 중심으로 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유사한 조항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는 또 한미 간에는 아직 공식 문서화된 협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verbal agreement) 구두 약속” 형태로만 이뤄진 합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WSJ는 보도했다. 한국 측은 일본과 달리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 수준이 작다며 동일 조건을 강요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일부 한국 인사들은 미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협상 타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한미 협상이 당초 구상과 달리 점점 “(messier) 엉망”이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부담과 고심이 커지면서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WSJ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
※미국, 한국 투자액 5,500억 불로 증액

1. 7월 31일, 이재명이 미국에 3,500억불 제공 구두 합의
2. 그러나 백악관 회담 때 오리발 내밀고 서명 거부
3. 미국, 합의 위반으로 5,500억불 현찰 제공 요구  
4. 미국, 제공 할 때까지 관세 50% 인상 발표 임박

국제외교 경험 1도 없는 이재명, 국민의힘한테 하듯 미국한테 꼼수 썼다 골로 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미 관세 협상, 대국민 사기극: ❶민주당 ❷대통령실 ❸이재명

이재명은 트럼프의 미국에게 완전히 찍혀서.. EU나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혹독한 무역 관세를 떠안게 되었다.

관세협상의 실패로 기본 품묵은 25%, 철강은 50%, 의약품은 100%의 관세를 떠안게 되었고, 반도체마저 가슴을 졸이고 있다.

거기에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고 하고, 러트릭 재무장관은 2,00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하라고 한다. 그야말로 한국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