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고민, 한국 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화... 지금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워싱턴의 고민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10, 2025

지금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국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마치 캄보디아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것처럼, 한국 역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깊어지고 있으며,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과도한 친중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서서히 한국은 안보의 균형이 중국으로 치우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국과의 사드(THAAD)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발표한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은 한국 내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외교적 양보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을 상징하는 결정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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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한 주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대중 외교적 굴복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결국, 사드 3불 정책, 전략적 모호성, 운명공동체 발언 등은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축을 이룬 삼각 구도로, 한국 외교가 사실상 친중으로 기울기 시작한 기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라는 특수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상황은 캄보디아와 구조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 자본 시장을 내부에서 장악한 뒤 중국의 전략적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현재 한국이 걷고 있는 길이 그와 유사한 경로라는 데 미국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중국 연계 해킹으로 추정되는 SKT 사건은, 워싱턴 안보 라인에서 전면적 침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안전한 동맹’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한-미 간 통신, 정보, 보안 전반에 대한 경계 수위를 대폭 격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사이버 통신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통신망이 중국 해커들에게 침투당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정보 보안이 무너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 및 외교 커뮤니케이션망까지 도청, 감청, 혹은 조작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한국 국내 보안 사고를 넘어, "중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전략적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 정보당국과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G7 정상회담(캐나다 개최 예정) 에서도, 중국의 사이버 침투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사이버 안보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 받고 초청되었다.

캐나다 정부가 이번 G7 회담에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초청한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이 이번 캐나다 G7 회의에 초청된 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단순한 외교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캐나다와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주요 통신 및 안보망이 최근 중국의 해킹에 의해 침투당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여전히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실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캐나다 측에 한국을 초청해도 된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탐색과 평가를 병행하려는 전략적 접근일 수 있다.

결국 이번 초청은 단순한 외교적 형식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내부의 정치 안정성과 안보 신뢰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대만, 한국과 함께 4각 안보 구도를 형성하고,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다자적 방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전진 배치된 전략적 방어선으로 삼아, 아시아 지역의 안보 균형과 역내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힌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군사 및 사이버 역량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위협은 현실적이며, 이제 중대한 위험이 임박했다' 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남중국해의 군사화, 중국의 해양 및 사이버 팽창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폭발 직전인 “화약고(potentially volatile)” 로 묘사했다.

미국은 지금, 이러한 중국의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기술 안보까지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이 네 나라의 연합이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중이고, 대만 또한 당연하게 미국과 무기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편에 서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다.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가 다져지는 가운데, 한국만이 방향을 달리하며 겉으로는 미국과 우호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체 전략에서 현재 신뢰하기 어려운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이 구축하려는 이러한 안보 구도의 흐름을 역행하며, 전체 전략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 리스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다.

'미국은 어차피 한국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퍼져 있지만, 이는 현재 미국의 전략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이상 한국에 대해 북한의 위협만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이미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안보체제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전략의 완성에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 정립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 송금과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이재명이 사법부 장악과 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 한다는 정황이 다수의 정보채널을 통해 워싱턴에 전달되었고, 백악관은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을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정통한 대통령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국무부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미국무부 웹사이트의 축하 메시지도 단순한 외교적 형식일 뿐, 실질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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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은 대북송금등 여러 범죄 혐의로 인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초청 없이는 미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G7 같은 제3국 정상회담이나 전화 통화 외에는 트럼프와 직접 접촉할 수단도 없는 것이다.

트럼프가 최근 한국에 대해 비판 외에는 일체 침묵하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배신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다. 외교에서 비판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교에서 비판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침묵은 사실상의 단절이며, 경고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워싱턴이 한국 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화의 흐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외교적 명분이 필요하다.

즉,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대항하며,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난다던가, 체제 전환 요구를 전개하며 미국의 개입을 시민단체나 정치 진영에서 요청하거나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해당 정권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정권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야 미국은 개입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생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의 문제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국민들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상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한 것이다.

이재명이 절차상 부성선거가 있었고 증거를 가지고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이는 내정간섭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 내 반미 감정, 국제사회 여론 악화, 그리고 미국 내부 특히 트럼프의 반대 진영으로부터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죽하면, 미국의 MAGA 트럼프 지지자들마저도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SNS에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우리는 이재명의 범죄를 알고 있다! 한국의 보수 국민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정작 당신들이 너무 조용하다. 왜 이렇게 침묵하나? 제발 목소리를 내 달라! 매일 거리로 나가 외쳐라!”

정작 이는  한국의 국민들의 문제인데 남의 나라 국민들이 한국의 공산화를 걱정하며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외국의 자유 진영 시민들까지 힌트를 주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한국 내부의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미국인들의 목소리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처럼 해당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붕괴 상태에 이르러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질 때에야 비로소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영향권 아래로 완전히 편입되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책은 오직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것 뿐이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 경제가 향후 10년 안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는 마치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처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일본은 과거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가전 전자 기업과,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출 수익을 올리며 1980~1990년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 고령화, 기술 경쟁력의 정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제조업의 급부상으로 인해 가격 생산 경쟁에서 밀려나며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경제는 장기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역시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고성장의 핵심축이었지만, 중소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부족, 그리고 중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주력 산업이 정체 또는 쇠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바이오 등 일부 핵심 산업을 제외하면,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산업군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 전통 제조업은 이미 중국 또는 동남아 업체들의 추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이 외화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은 원전(원자력발전소 수출), 방산(고성능 무기체계와 K-방산 브랜드), 조선(초대형 LNG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등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들조차도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과 수주 경쟁 격화 속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 고령화, 내수 시장의 협소성,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역시 이러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 없이 버티기 어려운 '경제 시스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데에 더 큰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해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 과도하게 경제를 의존한 국가들이 결국 중국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진 공통된 경로이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미국 때문이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구매하던 제품을 대체할 공급처로 한국을 선택해주었기 때문이다. 즉, 반사이익을 누렸던 것일 뿐, 자립적 경쟁력 때문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회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언제든지 수입처를 한국에서 베트남, 인도, 대만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가운데, 한국이 더 이상 신뢰 가능한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제품은 안보적, 정치적 리스크로 간주되어 수입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을 견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해도,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외환 위기와 정치 혼란으로 무너진 국가들이 걸어간 파국의 길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만약 미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일정 부분 회복하거나 협력 구도를 만들게 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팔 수 있는 제품조차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기술 역시 상업성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안정성과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잦은 노조 시위와 내부 정치 갈등으로 불안정한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중국이나 일부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제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지는 이미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충분히 알수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기술 제재가 단행됐을 때, 수출 급감, 제조업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 실업 증가 등 심각한 경제 충격을 경험했다.

결국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분리를 견디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 것이며, 그런 중국에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결코 안전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사업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동산 및 브랜드 비즈니스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사업적 접점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시스템과 협상 스타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필요할 경우 전략적 판단 하에 이들과 다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친중 전략을 계속 강화하거나 북한과의 은밀한 접촉을 계속 이어가며 공산화 성향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 국가들로 외교적 방향을 전환하는 실리 중심의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체성마저 흐리게 되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적 고립과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조작된 정보전과 선동에 휘둘려 오히려 친중, 친북 정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한국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결코 한국을 괴롭히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려면, 더 늦기 전에 국민이 공산세력을 정권에서 몰아내고, 자유 진영의 가치 아래 하나로 뭉쳐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며, 미국 또한 군사적 충돌 없이 한국을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사진설명:
2025년 5월 30일,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다자간 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운데)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모하마드 칼레드 노르딘(오른쪽)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국방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있다.

Mohd Rasfan | Afp | Getty Images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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