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은 친중·굴중 세력 심판, 극중(克中)·용중(用中)의 전환기로 삼자

※6.3 대선은 친중·굴중 세력 심판, 극중(克中)·용중(用中)의 전환기로 삼자

중공의 한반도 침탈 야욕은 갈수록 노골적이다.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친중 행보, 민주당에 의한 간첩법 개정 지연,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중 굴종 외교와 안이한 대응 등이 기여했다. 중공의 다양한 형태의 침탈이 먼저인지, 친중 굴종 세력의 매국 행위가 선행되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자존심 상실과 국익 위협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일부 군사 평론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훈련 제한과 정치적 분위기도 감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아는 군사 전문가는 ‘감축 검토’가 방위비 협상용도 김정은이를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대북 전략 축소도 아님을 안다. 중공의 대만 점령을 위한 양안 전쟁에 대비한 기동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병력  재배치 목적까지 내다보는 안보 전문가는 단순한 수적 감축이 아니라 이를 통한 중공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운용으로 본다.

‘감축 검토’는 한미동맹 역할 재설정, 다자 안보협력 주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인데 6.3 대선 분위기에 묻히고 있다. 우리는 곧 다가올 선택의 시간에서 반드시 중공의 침탈 야욕과 내정 간섭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고, 대선의 승자 대통령은 극중(克中)·용중(用中)의 전략으로 중공의 침탈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

하나, 보이지 않는 사이버 침탈 저지

중공의 대한민국에 대한 개입과 침탈은 이미 안보와 사이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이버 공격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이제는 보이는 위협이 되었다. 3년 전 심어진 중공발 악성코드에 의해 2,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 유심칩 유출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다. 중공이 대한민국 안보를 정조준한 ‘사이버 침략’이며,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중공의 사이버 침략은 물리적·정신적 침투의 융합전이다.

사이버 공간은 미래 전쟁의 핵심임에도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다. 간첩법 개정을 통한 중공 정보원 활동 처벌 강화는 필요불가적 대비책이다. 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 간첩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관 구조 개편과 중공의 관제 해커를 압도하는 자발적 화이트 해커 부대의 출현을 기대한다.

둘, 지배 야욕을 드러낸 중공의 물리적 침탈 저지

중공의 물리적 침탈은 6·25전쟁 군사 개입에서부터 지금의 ‘서해공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화중이다. 최근 중공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선란 2호기’라는 헬기장과 감시탑, 통신시설까지 갖춘 사실상 군사 요새인 구조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항모도 곧 출현시킬 것이다.

중공의 물리적 침탈 저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안보 체계 구축은 필수적 안보외교 방안이며, 서방과 연대하여 중공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것 또한 확장적 안보방안이다. 유엔해양법 위반 문제로 ‘선란 2호기’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하고, ‘해양 주권 수호’ TF 편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이 물리적 침탈을 계속 한다면 낙진이 없는 핵무기인 ‘현무’를 쏠 수도 있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셋, 용중(用中)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경제와 문화 침탈 저지

사드 배치 후 중공은 롯데 제품 불매, 2017년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한류 드라마·영화·K-POP 공연 등 한류 콘텐츠 차단,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통관 지연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과 기술 침탈로 한국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경제와 문화 침탈은 한국의 정치적 의사결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종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 경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공급망을 분산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

중공은 공자학원을 통한 문화 침투, 중 유튜브 채널과 언론을 활용한 여론 조작, 조선족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 댓글부대 운영,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 한복·김치의 기원 억지 주장 등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는 ‘비가시적 전쟁’이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와 여론 공간 침탈행위다. 문화 침탈에 대한 학술 대응과 문화 자산 보호는 한계가 있다. 중공의 약점을 이용하는 적극적 용중(用中)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의 문화가 중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 극중(克中) 개념으로 중공의 영향력과 간섭 저지

중공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 상층부에도 은밀히 침투하고 있으며, 한국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중공발 간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여시재’와 한중의원외교협의회 등 중공 관련 정치 조직은 명분은 교류지만 실상은 중공의 대외 통일전선 전략을 대리하는 중공의 ‘내정 간섭 도구’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정치인 일부는 중공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거나 경제·외교적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침묵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친중이 아닌 중공에 충성하려는 ‘충중’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이제 반중(反中)에서 중공의 장점을 역이용하여 중공을 이기는 극중(克中) 개념을 현실 정치에 접목해야 한다.

이번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중공의 침탈을 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자유체제 수호 전쟁이다. 친중·굴중 세력이 아닌 중공으로부터 자유롭고 극중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6.3 대선의 승자는 극중(克中) 개념을 정립하고 구현하여 주권과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길 기대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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