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국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인도는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배셰태 2025. 5. 7. 17:13

※한국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인도는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2025년, 글로벌 질서 재편의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다. 이제 인도는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미국과 전략적 운명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최근에는 JD 밴스 미 부통령과도 뉴델리에서 회담을 가졌다. 모디는 이 자리에서 무역,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상호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확약했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인도-미국 포괄적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은 21세기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조치에도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도 미국 측 조건 대부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중국은 인도에 끈질긴 외교적 설득을 시도했다.

중국 대사관의 유징(Yu Jing) 대변인은 모디 총리를 향해 “미국의 관세 공격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발전을 막는 제국주의적 행위다.  인도와 중국, 두 아시아 대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인도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인도는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우린 그냥 미국이랑 손잡을래.”

모디는 중국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트럼프와의 전략적 동맹에 전면적으로 올라탔다. 이제 애플조차도 아이폰 제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본격 이전하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Made in China'라는 라벨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Made in India'가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신뢰다. 수년간 미국 사회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깊게 쌓여왔고, 특히 보안 문제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상시적인 불안 요소였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보다, ‘인도산’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미국 시장에서 훨씬 더 환영받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도산 의류나 가정용품의 품질이 중국산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꾸준히 있어왔다.

오랜 기간 ‘저렴하지만 의심스러운’ 이미지가 따라다녔던 중국산 제품에 비해, 인도산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 이제 ‘Made in India’는 단순한 생산지 표시가 아니라,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신뢰’와 ‘대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대신 인도를 선택하는 것을 단순한 제품 선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 탄핵 정국, 권한대행 체제,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 싸움에 빠져 허우적 대며, 외교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국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빅터 차 박사는 최근 CSIS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다.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방기하는 사이, 동맹국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 다시 협력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벌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인도는 치고 나갔다, 일본은 발 빠르게 미국과의 협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영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정치에만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도, 그때는 이미 한국이 설자리는 없을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 주는 해외 언론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잘나가더니 왠일? 이라는 식의 의미를 담은 한국의 심각한 정치상황을 잠시 보도했을 뿐이다.

국제 외교는 지금, 세계 질서의 축을 다시 세우고 재편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 더욱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며 발빠르게 자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국 앞에 열려 있던 기회의 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닫히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경제를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표면적으로는 ‘실용 외교’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 외교 기조는 “안보는 미국, 돈은 중국”이라는 이중적 줄타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동맹으로서 막대한 안보 자산을 제공하면서도,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계속해서 좋게 봐줄 이유는 없다.

특히 사드(THAAD) 사태 당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감행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거나 미국과 공동 대응하지 않았다. 이 소극적 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정작 위기 상황에서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고, 분명히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초래한 사건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회자되었다.

미국은 지금 인도, 일본, 베트남 등 명확하게 전략적 선택을 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처럼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신뢰는 동맹의 핵심 자산이다. 안보를 미국에 기대면서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 챙기겠다는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잃고, 결국 한국 스스로 외교·안보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이제는 선택의 시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세계는 움직이고 있고,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배에 올라탔던 한국 역시 함께 침몰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기회였던 중국은 이제 리스크가 되었고, 전략이었던 줄타기는 이제 발목을 잡는 족쇄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아직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K-팝, K-드라마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은 그만큼 빠른 부상을 이룬 나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은근히 부러움을 샀지만 반면 견제와 시기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국가들은 ‘한국처럼 되자’며 전략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 재건과 글로벌 위상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의 동맹에 전력 질주하며 이제는 외교, 안보, 경제 모두에서 ‘한국 이후의 모델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 것이다.

세계는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심은 힘 있는 자에게 향하고, 존중은 전략적 가치를 입증한 자에게 돌아간다. 정치는 혼란, 외교는 정지, 전략은 실종된 한국이 이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미국이 즉각 개입해 공산화의 위험을 막아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공 성향을 떠올리며, 그가 한국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트럼프는 공산국가들조차 전략적으로 다룰 줄 아는 인물이다. 그는 말뿐인 외교적 압박보다, 실질적 이익과 명확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거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은 동맹국의 ‘선거 과정’이나 ‘내부 정치’에 먼저 개입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정치적 공백 상태’이지 아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준의 안보 위협은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한국 정부에 확실한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여러 번 바뀌며 책임 구조가 무너졌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어떤 전략적 협상을 추진해도 그 결정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경제사절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땐 직접 만나면서도, 한국에서 온 대표단은 만나지 조차 않았던 이유를 보면 알아야한다. "책임 없는 사람들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식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리더가 없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와는 미국은 급히 어떤 것도 타결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이 외교적으로 홀대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캐나다 역시 최근 총선 결과, 반 트럼프 성향의 좌파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그러나 오늘, 새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관세 협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정권의 이념과 무관하게, 현실적인 경제 문제 앞에서는 결국 트럼프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세력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경제가 무너지든, 국가가 흔들리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권력 탈환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보도, 국민의 삶도 그들의 관심 밖이며, 오직 정권을 다시 쥐기 위한 정치공작과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책임도 없고, 양심도 없다. 반면,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심각한 혼란을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한국은 오랜 시간 한국의 좌파들에 의해 중국에 아첨하고, 경제를 의존하며 줄을 잘못 섰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흔들리자, 그 배에 올라탔던 한국 역시 함께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렇게 한국을 망가뜨린 좌파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 한계가, 지금의 비극을 낳았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그 누구도 한국을 도와줄 수 없다. 아니, 도와줄 이유조차 없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나라를 어떤 세력이 이렇게 까지 망가뜨렸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분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구해낼 새로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중국 때문에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 드는 국민들이 많은 이상,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불투명한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몰락을 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쿠바 등 좌파 정권이 장악한 후 '지속적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없다. 분배는 있었지만, 생산과 성장은 없었다. 이것이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냉정한 결과다.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한국도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진 나라들처럼 붕괴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삼성과 반도체가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에 불과하다. 기업을 쫓아 내면서도 경제를 그들에게 기댄다는 것, 그야말로 뻔뻔한 자기모순이다. 그리고 지금, 그 기업들을 내몰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때다.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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