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재명 선거법 사건] 민주당은 지금 강원랜드 딜레마에 빠졌다

※[6·3 대선/이재명 선거법 사건] 민주당은 지금 강원랜드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가 날 것은 알았지만 재판이 이리 빠를것은 예상 못했었다. 그런데 무죄가 났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이미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대법원은 지네들이 안전하려면 충분히 여의도 눈치를 보겠지 싶어서 느긋하게 대선에 몰빵했다.

이건 솔직히 좌파들이 법관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었을 뿐이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이 전쟁보다는 협상을 할거라고 망상했듯이..암튼 당시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당선 확율이 높았으니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다.

문제는 지금 대법원이 대선 한달 앞두고 유죄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다른 후보로 교체해도 434억은 물어내야 하고 당선 가능할 수준의 대선후보가 존재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내부 정치를 개떡 같이 하는 바람에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어도 친명계는 끝장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이 출마를 강행해도 서울고등법원은 5월안에 실형 선고가 가능하고 대법원은 6월안에 마무리 할 것이다. 이 경우 형사불소추 해석은 해당 법원의 권한이다.

현시점에서 이재명이 불출마하던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하고 434억을 물어내야 하고, 출마해서 패배하면 860여 억을 물어내야 한다. 출마해서 승리하면 억지를 써 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들을 기만한들 30%도 안되는 극렬 지지자들 외에는 3년전 대선 같은 득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되든 민주당 친명계는 이재명을 구할수가 없다. 김민석, 전현희 등 다수의 중진 친명계들은 각각 당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재명의 생사는 관심이 크게 없고 최대한 극렬하게 미친척을 해서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이재명 빠순이들의 애정어린 동정표가 쏟아지기를 기대하며 저런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일 뿐이다....그 어떤 새×도 대법원을 직접 타격할 배짱을 지닌 인간은 없다. 그저 아가리 탈레반이 전부인 수준이다

이재명은 현재 49재 중인데 원래 이 기간은 자신의 정치적 사망을 인지하지 못한 정치적 망자가 세상과 이별하면서 조금씩 스스로 망자임을 인식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통해 폭락한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점차 인지하게 될 것이고 염라대왕이 기다리는 '명계' 로 알아서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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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찌라시 자꾸 도는데 일단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취지와 법률판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유죄선고는 기정사실이고 형량 결정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재명의 행태를 볼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집유를 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을 판결 할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