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변론기일] 헌재, 20일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 수용 안해

헌재, 이번 20일 尹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펜앤드마이크 2025.02.18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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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화질 편집=조주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날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수정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1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 중 이같은 입장을 공고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20일 오전 10시"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헌재 탄핵심판 일정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가 주4일 단위로 재판을 하고 있으며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제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오는 20일 오후 2시로 (10차 변론기일을)지정했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그날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탄핵심판상의 방어권 보장의 취지였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일정변경 신청이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5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심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20일 변론일정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서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이후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오는 3월 초중순 경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제10차 변론기일을 통해 증인 3명을 신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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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8/GJCOZSWI2VF5RD2KM7W2HVNM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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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901000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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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8/YUQS55QTXJF4DHLVOWRIKLQE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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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너 그러다 디진다

문형배는 부산에서의 판사근무로 종결지으려 했던 공직생활을 꿈에도 없던 문재인의 더없는 성은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고,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다할쯤 이재명이란 인간과 인연이 다을지 말지의 뜬구름을 만나 실낱같은 인연을 잡으려 나라는 망하든 말든 가족은 시궁창에 쳐박히든 말든 헌재호 가속 페달을 밟는다 밟아.

믿는건 오직 헌재 재판관 연임법률과 혹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의 영전으로 헌재소장의 꿈으로 헌재호 폭주 페달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폭주페달을 밟는 근거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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