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의 청산]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것이다

※[87년 체제의 청산]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것이다

설 전후로 약간 주춤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와 탄핵반대 여론이 다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어느 언론인이 지난 12.3 계엄 이후 조성된 엄혹한 탄핵정국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한 말을 상기시키며, 내가 한 예언이 맞아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을 보았다.

큰 틀에서 보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내가 미리 한 말은 대체로 들어맞아 왔다. 거의 정확한 재판일까지 맞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재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낙마, 윤석열, 이재명의 대선후보 등장과 윤석열의 궁극적 승리, 한동훈의 살벌한 배신까지 말이다. 그런 견지에서 나는 윤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예언자적 지위에서 기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 후 그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적어도 보수의 진영에서는 대체불가의 엄청난 저력을 가졌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런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 현상에 대한 전체적 분석과 평가를 간단히 하고 싶다. 지금 기성언론과 야당 측에서는 자꾸 한 움큼의 ‘극우무리’들이 벌이는 책동으로 폄하하는 ‘극우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헛웃음을 자아낼 뿐이다. 그들은 부옇게 오염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그 때문에 바깥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힘의 표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전개되는 이 엄청난 파노라마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87년 체제의 청산’이자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위한 태동이다. 87년 체제로 운동권, 노동운동가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였고, ‘사법의 독립’이란 명분하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된 법복귀족들이 생겨났다. 이 87년 체제 기득권자들이 드러내는 모순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혼란상의 핵심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이념적으로 극히 편향된 기득권자들이 마치 더러운 하수구를 휘저은 듯 이 체제의 파렴치한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

87년 체제에 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신데렐라처럼 나타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한길 선생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자유를 사랑하고, 압제적인 중국의 통치와 위선적 좌파 의식을 혐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예봉은 바로 87년 체제 기득권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금만 더해나가면 된다. 탄핵반대 여론이 국민의 50% 고지를 넘게 되면 미친 말처럼 폭주해온 헌법재판소도, 오만한 편견으로 세상을 향해 나른하게 풀린 시선을 던져온 기성언론도 태도를 바꾸어 갈 것이다. 그 결과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이고, 그것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삼키며 피어난 한 떨기 아름다운 꽃이다. 그는 더욱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출처: 신평 변호사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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