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 계엄 적법하다 생각"

배셰태 2025. 2. 4. 17:30

'尹 탄핵심판' 출석, 이진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 계엄 적법하다 생각"
뉴데일리 2025.02.04 박서아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4/2025020400311.html

-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 변론기일 출석해 증인 신문
- "공포탄 불출은 훈련 목적, 계엄과 무관"
- 국회 측 신문 사실상 거부 … "형사소송 진행 중 답변 제한"
- 가림막 설치 제안 … 이진우 "필요 없다"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로 가서 의원 출입을 막고 의결 막으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있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군통수권자이고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통해 발언하는 상황에서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공포탄 불출 관련 논란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포탄 불출은 계엄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라 전 단계 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훈련을 위해 공포탄을 불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해 국회 측 신문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에게서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그는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 등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대부분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제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저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가림막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필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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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대통령, 체포 지시 없었다"...공소장엔 윤대통령이 "문 부수고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대통령의 계엄은 불법 아니라고 생각"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2.04)
https://youtu.be/VBq8yFzwa_w?si=8xVSSOh3Ut57B4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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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대전환! 국회 본관 진입 계획도 없었다! 특수본 박세현, 신문조서 제대로 받았나!
(서정욱 변호사 '25.02.04)
https://youtu.be/AyxWdchh3vI?si=fi4_c4PqCLE99r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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