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4대4 의견

‘대청소’가 시작된다. 체제대결 선봉에 나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MBC·JTBC ‘난리났다’. 국회 탄핵권 남발 입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1.23)
https://youtu.be/Ca-6xcKpHkI?si=NwlbeUwsYns543t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시켰다. 민주당의 습관적인 탄핵병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기도 하고, 방통위 2인체제를 헌재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방송정상화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반정부 극좌 민주당 기관지 방송(반국가 세력)들을 퇴출시켜 나갈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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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있다...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 4명은 인용했다.

오늘 선고을 보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보수우파의 향후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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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재판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탄핵과 대통령의 탄핵은 다르다.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방통위 상임위원 2인체제에 대한 적법성 판단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절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내란죄 적용 여부 등 고민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결국 탄핵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 복귀여부를 다투는 것이라 여론 즉 민심이 중요하다. 지금 여론대로라면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을 한 4명의 재판관이 기각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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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명이 기각 판단하게끔 여론형성이 중요하다.

1. 비상계엄의 합법성, 내란죄의 부당함,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불법적 체포 및 수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여론몰이를 해야 한다.
2. 민주당의 만행과 뒤에 숨어있는 종북세력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3. 검증이 안된 부정선거 문제와 선관위 연수원에서의 중국인 해커 체포 등을 거론해 샛길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판단한 부정선거와 중국인 해커 체포 등을 계속 거론하면 기각한 4명의 헌법재판관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들이 역공당할까 봐 인용대열에 설 수도 있다.
4.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동훈, 진중권 등 몇 명을 제외하곤 생각이 달라도 포용하고 나가야 한다. 분열은 필패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끼리 싸우고 시기질투하면 안된다. 다독거리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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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재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패하면 남탓을 해도 변명을 해도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다.

지금은 내전이라 전시라고 생각해야 한다.전시에는 무기와 군의 사기 등이 승패를 좌우하지만 내부의 적과 싸우는 평시에는 열정,팩트,법리가 총이요 전투력이다.

우리가 이기려면 즉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집요함은 물론 정교한 접근전략, 한파속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킨 끈질긴 정신등이 필요하다.

먼 장래를 위해 잠시 경제가 어렵더라도 외교관계가 정체될지라도 우리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질곡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 국민은 단기간 내에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오늘 헌재 판결을 보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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