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재판·수사·언론) 사주 의혹… 민심의 쓰나미를 만나다

민주당 3대 사주 의혹… 민심의 쓰나미를 만나다
스카이데일리 2025.01.08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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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수사·언론 사주 의혹… 갈수록 대담해지는 민주당
- 앞 뒤 막힌 공수처, 불신 깊어지는 헌재, 고발 당한 검찰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 국민적 분노 '정치권 전체로 확산'

▲ 안토니오 그람시. 네이버 블로그 캡처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재판·수사·언론 사주'라는 3대 의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국가 기관을 정치적 이익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에서 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 등이 수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검찰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란죄 수사로 이어간다는 논리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공수처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경호처는 이 역시 '불법 체포영장'으로 간주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응답 중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압박하며 체포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공수처 존폐를 거론하며 영장 집행을 강요한 행위는 ‘수사 사주’ 의혹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조급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 질서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저녁 식사와 관련된 논란은 물론,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기한 결정이 MBC와 KBS의 무허가 방송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방송사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헌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정국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이 ‘내란죄 철회’를 거론하면서 ‘재판부의 권유’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당 역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민적 분노는 국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적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현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을 둘러싼 3대 사주 의혹은 단순한 정치 논란을 넘어 국가 체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시선은 사태의 결말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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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사람 악행으로 나라는 아수라 판!
대통령 한 사람 몸빵으로 이 나라는 살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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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법,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모한 내란이며 수괴는 이재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이 양심에 따라 국민만 보고 심판하겠다 했다. 지나가던 개소가 웃을 일이다. 니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냐! 니들이 국민의 뜻을 알기나 하냐!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서둘러 재판하려고 민주당 소추위원들에게 시간 걸리는 내란죄는 빼라고 권유한 자들이 니들이 아니냐! 양심은 무슨 개뿔!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탄핵소추 내용이 변경된 탄핵재판은 당장 기각하라!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경찰, 국수본 니넘들은 뭐 하는 넘들이냐! 민주당 이상식이 페북에 자랑스럽게 올린 글을 보지도 못하였는가!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내일(8일)은 내란 특검 재표결 주말경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썼다. 경찰, 국수본과 내통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쓴 거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서부지법은 뭐 하는 데냐? 공수처는 원칙이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왜 하필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은 골수 좌파 판사들의 소굴이다. 원장이 정계선이었고 마은혁이 부장판사다. 정계선의 남편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앞장서 탄핵한 자다. 지난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영장판사, 이순형, 신한미도 다 같은 좌파 판사다.

공수처는 이러한 서부지법과 내통하여 불법 영장을 신청했는데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또 중앙지법도 아닌 서부지법으로 신청한 것은 내통했다는 거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불러 부하 다루듯 호통치며 왜 체포 못 했냐고 혼내고 야단쳤다. 이번엔 기동대, 특공대도 동원하고 장갑차도 앞세워서 총을 맞고서라도 체포하고 관이라도 들고나오라는 야만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이재명 하나 살리자는 내란이다. 피를 보아서라도 나라를 혼란과 내전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 반국가 간첩세력의 반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 50%로 향하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힘 내십시오!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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