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연장을 받아놓고, 이번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대거 설치하는 등으로 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외견상 정당한 법의 집행이라는 명분을 가진 체포영장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일까?

1. 체포영장 발부가 과연 실체적으로도 적법한 것일까에 관한 강한 의문

공수처의 영장발부를 위한 ‘판사쇼핑’, 그리고 판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법창조적 기능의 발휘에 의한 영장발부 등의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었다. 영장의 기한연장은 법원의 실무상 거의 예외없이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체포영장이 가진 흠결은 치유되지 않았다.

2. 관례에 어긋나는 수사기관의 폭주

비상계엄 이후 각 수사기관에서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듯이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거의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폭주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번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말 그대로 ‘폭주’인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이처럼 영장에 의하여 인신구속을 바로 하려드는 것은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관례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헌법재판소의 졸속 탄핵재판의 우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과 아무런 상의없이 무려 한 주일에 두 번의 재판기일을 무리하게 잡았다. 또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한 것은 적법한 청구 일부취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를 물리치고, 어이없게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여 탄핵소추 인용의 결론 쪽으로 가겠다는 속셈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였다.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부끄러운 ‘원님재판’을 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 격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여기에서 만약 순순히 인신구속까지 당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탄핵의 재판은 더욱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4. 보수의 궤멸에 대한 우려

당장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곧 치러질 조기대선은 보수의 궤멸 상태에서 맞게 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여러 주자가 나서고 있지만 유의미한 국민지지율을 받는 사람은 없다. 한 마디로 하나마나한 일방적 선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5. 국제질서의 압력을 통한 상황개선의 여지

비상계엄과 그 뒤를 이은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친중, 친북을 외교의 기조로 하자는 전통적 대륙세력과 미래를 내다보며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해양세력과의 심각한 가치관 충돌이다. 이것이 조금씩 알려지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폄훼하고 있으나, 지지율 폭등은 빅데이터 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차기 트럼프 정부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국익상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정간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탄핵정국을 해양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이미 점점 강화되는 시그널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시간문제이다. 조금만 버티면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런 판국에 왜 그가 광기어린 폭주를 하는 수사기관과 ‘원님재판’을 표방하는 헌법재판소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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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윤석열 응원 화제 /특별 주문은 무엇?
(강신업 변호사 '25.01.08)
https://youtu.be/QDB9KvGjWXc?si=XYPLEAvGcBbst0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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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과 빛용현

민주당 입장에선 화가 머리끝까지 날 듯하다. 공격할수록 사기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지율은 천장 뚫을 기세고 거기에 역공으로 무고죄 고발까지 당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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