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형사고!
- 어제 헌재에 尹탄핵사유중 내란죄 제외 명시적 요청!
-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대목을 철회했으니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표결을 해야 맞다!
- 권한도 없이 내란죄 수사하는 공수처도 동작 그만!
탄핵소추자측인 국회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윤대통령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빼겠다고 확실한 선언을 했다. 현재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성립자체를 인정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尹탄핵을 몰고 간 야당쪽에서 탄핵심판 시작단계에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빼겠다고 선언한 것은 놀랍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내란죄 입증이 간단치 않고 법리적 다툼이 있음을 그들도 인정한다는 부분이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탄핵사유 중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이 만약 처음부터 탄핵사유에 안들어 있었다면 지난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때 그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탄핵심판 사유중에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그들의 속셈이나 꼼수가 뭐든지 간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기존의 尹탄핵소추건은 각하를 하고 새로 국회가 의결을 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전문가들 관점에서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어제 야당의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바보같이 대형 사고를 친 거다
#야당_尹탄핵소추사유중_내란죄부분철회 #새로운국회탄핵표결필수
출처: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5.01.04
https://www.facebook.com/share/p/12DCXr2iRUv/?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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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
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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