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 신년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전국 44.7%...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2.4%

[천지일보 신년여론조사] “대통령 탄핵,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44.7%
천지일보 2025.01.01 원민음 기자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502

세대, 이념, 지역별 의견 갈려
부울경 53.9% “도움 안 돼”
호남·제주 59.6% “도움 된다”
“줄탄핵·정쟁이 국정 약화시켜”

대통령 탄핵 국익 부합 여부. (제공: 코리아정보리서치)

국민들의 44.7%가 “대통령의 탄핵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연쇄 탄핵’의 여파가 대형 참사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이어져 한국 정치의 혼란이 국가적 위기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정국, 국민적 분열 심화시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7%로 집계됐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2.7%로 다소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탄핵의 효과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세대, 이념, 지역별로 탄핵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는 것이다.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층의 62.4%는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진보층의 68.0%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5%로 다소 우위를 보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41.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국익에 부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졌다. 60대의 49.6%와 70대 이상의 59.3%는 탄핵이 국익에 해롭다고 봤다. 반면 18세에서 20대의 60.6%, 40대의 64.8%는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세대 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응답이 엇갈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3.9%가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하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반대로 호남권과 제주 지역에서는 59.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각 지역과 세대, 이념에 따라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탄핵 정국이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줬다.

◆무안 여객기 참사와 컨트롤타워 공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내 항공사고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기록한 이번 참사에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으나, 지휘 체계의 부재로 혼란이 가중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탄핵당하며 주요 직책들이 공석 상태가 됐고,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난과 경제를 동시에 책임지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석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로 겨우 운영되고 있다. 사고 발생 50분 만에야 긴급 지시가 내려졌고,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대부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등 핵심적인 재난 대응 직책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참사는 단순히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를 넘어 야당 주도의 탄핵 정국과 예산 삭감이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재난 예비비는 기존 4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으며, 재난 대비 예산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교육 관련 예산으로 전용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 삭감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할 정부의 기본 능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으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재난에 대비할 여력을 상실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줄탄핵과 정쟁은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여파로 발생한 국가적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이 같은 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