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이벤트로 때로는 대결로 때로는 갈등 표출로 국민들에게 또는 불신으로 가득차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가는 상대방에게 메세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다른 정부부처들은 계엄에 대해 아는바가 없었다. 그 말인즉 계엄이 국회에서 무효화 될 것을 이미 예측했고 그렇게 되도록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가 처한 극단의 상황을 다시한번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 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KWKYDZORQ5DVRJRW2VBSRH62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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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재영과 한동훈

국정은 그렇게 간단하고 우스꽝스럽게 이뤄지는것은 아니다. 계엄해제 의결권이 국회가 보유한 헌법상의 권한이듯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대통령이 보유한 헌법상의 권한이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을 기해 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 국회가 소집되어 다수의 의결로 이를 무효화하였는데 이 모든 절차에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 모두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행사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임기 절반 그리고 앞으로의 임기 절반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한 마음과 게엄령까지 무력화 할수 있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회권력이다.

현재에도 민주당은 수차례의 탄핵과 예산삭감 그리고 정부 입법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협상을 하자는것도 아니고 모든 협상요구 전제로 이재명의 사면이나 사법거래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이런 대통령의 무력감을 국민 전체가 느낄수 있도록 하는 충격요법의 하나로 계엄선포라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행사를 것으로 판단된다.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의사절차가 진행되자 본청 밖에서 대기하였고 계엄해제가 의결되자 국회밖으로 철수하였다. 이 모든 사안도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실 이게 정상이다.

우리가 지난 40년전 겪은게 계엄과 쿠데타인지라 많은 분들이 각각의 기대를 하신거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라 생각하시기 바란다.

다시 반정부 시위가 마려운 분들이 계시나 본데 그런 세상은 이미 끝났다. 다시 군사정권이 그리우신 분들도 계시는거 같은데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그런 비윤리적인 상태를 유지관리할 능력이 안된다.

다만 3시간의 계엄상황을 통해 많은 것들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우리 곁에 누가 진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쌍팔년도식 혁명이 필요하다는 태극기 세력의 주장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국회의 의결을 지켜보면 될 것에 대해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선동했다. 한동훈은 누구보다 민주당에 가까운쪽에 서서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아마도 대선이 걱정이 된 모양이다.

많은 것들이 분명해진 하루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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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도 끝났고 한동훈 니 정치생명도 오늘로 끝이다... 헌법상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탄핵할 경우 헌재에서 부결할게 뻔하고 그에 동의한 자들은 민주당 애들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는 자기정치에 눈이 먼 범죄자들인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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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요 4시간 사이 한동훈 대선후보의 가능성 날라가건 확실해 보인다

앞으로 야당의 특검이나 탄핵 등 반국가적 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여당내 배신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번 계엄 반대에 찬성표 던진 자들.

<국민의힘 계엄해제안 찬성자 18명>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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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대표가 제대로 된 놈이기만 했어도 계엄 선포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기다. 현 정권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과 합세했다면 당에서 나가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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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수용을 비판해서는 안된다. 민방위 훈련 했다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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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선 결연한 구국의 의지 표현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것이 헌정수호 차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세력에 대적(對敵)한 국가수호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한 것은 이 또한 헌정수호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호와 헌정수호 의지 모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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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를 장악한 종북세력들의 입법폭주에 맞서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권능이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대통령의 수족(手足)을 묶어 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협의와 타협없는 입법독재에  매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해야만 했다.

또한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 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지켜봐야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짓말, 뻔뻔함, 내로남불 등에 치를 떨어야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명의 자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형과 측근들이 구속 수감되어도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도 원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적절차를 받아들였다.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어야 할 자기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도록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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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내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잘못이 없는데 수사를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몰아내려 혈안이 되고 있다.

국회내 종북세력들은 이번 파동을 통해 위헌과 위법을 들먹이며 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이유는 딱 한가지 이재명 앞세워 남한내 종북정권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들이 그동한 해온 군 무력화, 검찰 무력화, 사법 무력화, 언론 장악, 상설특검 추진, 이재명과 조국, 송영길 등의 뻔뻔스러움이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일당들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 1억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떨결에 받은 3백만원 상당의 명품백건에 대해서는 뇌물 운운하며 악마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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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호와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내 종북세력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중지내지는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종북세력들의 비판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휘날려도, 폭풍우가 몰려와도 맞서 싸우곘다는 전의를 더욱 불태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독한 투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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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가 기억해야 할 또 한가지 악마들과 손잡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18명의 의원들이다. 2027년과 2028년에 보자. 꼭 기억하마.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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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협의가 된 것 같다.

외교라인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을 한국내 "정치분쟁"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국내정치에 누구보다 풍부하고 깊숙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평화롭게 법에 따라 해결하라고 점잖게 한마디 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미국 외교라인에서 대표적인 친윤인사다. 그의 입을 빌려 입장을 낸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하여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미 미국과 조율이 되어 있었던 사건 같은 느낌이다. 조선은 워싱턴의 풍향에 매우 민감한 집단이다. 조선은 이런 기사를 쓰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도 조선이 앞장 설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리자이밍은 감사원장 탄핵 등의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한동훈은 유다임을 고해할까?

하여튼 박진감과 긴장이 넘치는 정치 드라마를 보게될 것 같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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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험대 위에 올라갔다

지난번 탄핵과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릅니다. 가장 다른 부분 중의 하나가 미국의 반응과 상황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오바마 행정부였고 클린턴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린턴은 친중이었고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박근혜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사인을 받은 곳이 조선이었고 조선은 김무성 유승민을 내세워 탄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중전선이 강력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 최전전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버릴 수 없고 그런 한국을 친중분자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트럼프는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모르는체 한국과 그 한국을 삼켜버린 문재인 일당들을 만났습니다. 문재인은 트럼프 애를 먹였고 그리고 문재인은 트럼프의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리자이밍 같은 친중분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아마 조선도 이런 기류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을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탄핵때와 같은 탄핵에 전면에 나서 지휘를 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국힘에 낙하산으로 들어와 있는 신동욱, 박정훈, 유용원은 문재인 당시 어떠했는지를 경험했기에 윤을 저들의 먹이감으로 던져주고 리자이밍이 만들어 내는 세계를 받아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과 그 무리들은 김무성과 유승민이 갔던 길을 갈까? 그리고 김무성과 유승민을 따라 갔던 국힘의 많은 무리들이 문재앙의 세상이 되고 얼마나 많는 고초를 겪었던가? 리자이밍이 권력을 잡으면 벌어질 세상에의 공포가 한동훈과 그 무리들에게 교훈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유다 처럼 김무성 유승민도 한국의 배신의 정치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한동훈과 그 무리들도 그런 족적을 남길까?]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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