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구세주로 떠받드는 자들...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자들... 둘 다 극복해야

※트럼프를 구세주로 떠받드는 자들...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자들... 둘 다 극복해야

트럼프를 삼위일체의 세번째 기둥(성령, The third pillar of the trinity) 쯤으로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는 풍조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에 잘 대응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트럼프 흐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흐름(고립주의적 색채를 띌 수 밖 에 없는, 제조업 부활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이 두 개의 상호모순적 요구의 믹스)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블루칼러-중산층(숙련/반숙련 제조업 근로자)이 거덜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군사지정학적 리더십이 너무 강해서, 달러가 과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조치였죠.

그래서 저는, 고립주의에 바탕한(관세에 바탕한) 제조업 강화 시도에 대해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제 살 파 먹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가 낮아서 제조업이 박살난게 아니니까요. 애초, 달러 과대평가 때문에 진행돼 온 문제입니다. 또한 트럼프 흐름이 성공할 경우(제조업 및 블루칼러 중산층 강화) [공화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 물결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저는 공화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의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개인을 3위일체 제3기둥으로 떠받드는 풍조가 된다면, 공화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는 강화되기는 커녕 우스개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반대로 트럼프 흐름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앞서 말했듯 트럼프 흐름은 제조업 붕괴, 중산층 붕괴, 공화국 기풍 해체, 도덕적 해체주의 등에 대한 강렬한 반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같은 세태를 만들어낸 지난 30여년 동안의 친중-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한국은 '트럼프 태풍', 보다 크게는 '중국 침몰/정체 쓰나미'가 좀 빗겨갈 수 있는 잠재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몰/정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죠.

1) 중국이 침몰/정체하면 세계 경제가 정체됩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입니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중국이 침몰/정체하면서 세계경제의 뒷다리를 잡습니다.

2) 중국은 고분고분 약화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인민해방군이 되도 않는 모험/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중국은 구조적/장기적 침몰/정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내적 성장 기반이 모두 고갈됐습니다. 중국은 물, 자원, 에너지, 식량, 인구구조 등 5대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한국은 이 중 물과 인구 뿐이었죠). 물은 이제 지하수 60%가, 손을 대면 안되는 상태까지 오염됐습니다. 자원/에너지/식량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됐죠. 인구는 10년 안에, 일본 인구 크기의 노년층이 추가되고(1억 2천만), 프랑스 인구 크기의 노동력이 감소합니다(7천만). 한국 처럼 노년층이 건강하거나 디지털화 돼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위 5대 성장기반에, 정치적 안정(등소평 이후), 미국-서방의 구도(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등이 맞아 떨어져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1976년 모택동이 죽고 2016년까지니까..정확히 40년 동안....

원래는 80년대처럼 차분히, 농업==>경공업==>중화학공업 ==> 첨단..으로 가면서 시간을 두고 정치혁신(공산당 체제 약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천안문에서 만명 넘게 학살하면서 눈알이 뒤집어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식 외발 자전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발 자전거가 안 쓰러지려면 끝없는 정치갈등과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외발 자전거를 탄 겁니다. 그 큰 덩치가.. 스텝이 엉망으로 꼬여서 이젠 정치변화/정치혁신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정말 깊게, 깊게 주저앉을 일만 남았습니다. 인류 최악의 부실 체제...위험 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든 도람뿌든, 미국은 중국을 억제해서 주저앉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르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살아가며 계속 번영하고 순조롭게 변화할 길은?

출처: 뱅모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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