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윤석열 하야·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 거부권 시효 끝은 악몽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쏟아지는 '이념 법안' '방탄 법안'들을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2년 반 이상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그사이에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돼서 마음 편하게 국정을 운영할 기회는 없다.
좌파가 완전히 장악한 22대 국회 임기 만료가 윤 대통령 퇴임 1년 후인 2028년 5월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더 큰 걱정이 생긴다. 만일 2027년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면? 좌파 대통령은 다수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이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속 사회주의 성향의 입법이 완성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도 다시 추진돼 각종 법조문에 버젓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 탈원전, 검수완박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야권에 사회주의 성향이 더 강한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결국 우파 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이 살게 될 판이다. 그 악몽이 더 빨리 시작될지도 모른다.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두 명의 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파의 꿈을 깨야 할 우파는 다가올 악몽을 외면한 채 두 갈래로 쪼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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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이재명 징역 15~20년이 합리적”!!! 쳇GPT, 각각의 혐의 총 예상형량은 31~46년. 선거법 1~2년, 위증교사 2~3년. 대북송금 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10.09)
https://youtu.be/ImU6z26lAG4?si=h-aF2tKX4sl6zmDQ
쳇GPT가 재판중인 이재명의 7개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징역 15~20년 정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쳇GPT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백현동 개발비리 5~7년, 대장동 개발비리 8~12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5~7년, 성남FC 뇌물수수 3~5년,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2년, 위증교사 2~3년, 대북송금 7~10년 등 총 31~46년 형에 달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