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9월 30일 결심공판…이르면 내달 말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30일 결심공판…이르면 내달 말 선고
조선일보 2024.09.10 박강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09/D2TRSGDWD5DGRF7UEEOCSU4MDY/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30일 이뤄진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빠르면 10월 말 ~ 11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 재판을 열고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9월 30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최후 변론과 검찰 측 구형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피고인 신문과 결심(結審) 공판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씨는 작년 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바 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소화 중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 1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과 직접 공방을 벌였다. 오는 20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잡혀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나란히 10월 말 ~ 11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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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의 융단폭격]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이재명 녹취 전부 틀었다! 판사 방금 충격 발언! 
(진성호 전 국회의원/전 조선일보 기자 '24.09.09)
https://youtu.be/PfclKcbe1vo?si=gZupnXpgS_nwU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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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檢 "이재명 '누명' 없는 것 알고도 위증교사"...오늘 30일 결심공판
(TV조선 '24.09.10)
https://youtu.be/6HY8LIl_1Jk?si=ZZpDkNPfT7w668mX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됩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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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열차' 멈춤 없다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09.10)
https://youtu.be/3aP_gz0U-98?si=MpoIRx-iz0LYooqJ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의 마무리 일정이 잡혔습니다. 돌연 이재명 코로나 입원으로 변수가 발생했지만, 결심은 당초 예정대로 9월30일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법조계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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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전TV] 유창훈 : 딱 봐도 유죄다!! 양형기준 : 3년 짜리다!!
(정혁진 변호사 '24.09.10)
https://youtu.be/_oJQsBT_uRo?si=3LvaQ3mDEEIvG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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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 이재명 끝난 이유: 녹취, 김진성 자백, 유창훈 소명, 분리재판, 형량강화
(서정욱 변호사 '24.09.10)
https://youtu.be/Mp4mZa1yl1Y?si=UpHasbjO_ca5Ar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