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획 설계…김민석이 민주당 최고위원 된 이유

탄핵 기획 설계…김민석이 최고위원 된 이유
자유일보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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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촛불 단체·진보당·민노총·전농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는 탄핵기금 5억 원 모금에 나섰다. 이 단체는 모금을 받고 답례로 선물과 탄핵기금증서도 준다고 한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인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이다.

탄핵은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일단 고위공무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국회가 이를 놓고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은 일종의 프로젝트에 가깝다. 탄핵 대상으로 객관적인 비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탄핵이 필요하니 요건 따위는 억지로 기획 설계해 만들어내자는 식이다. 이건 정상적인 탄핵이 아니다. 대통령과 검사,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이재명표 탄핵’을 대량 생산하는 ‘탄핵 공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촛불행동의 대표인 김민웅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김민석을 최고위원으로 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다. 이번 탄핵 추진을 보니 다시 한번 ‘이재명은 다 생각이 있었다’는 한탄이 나온다. 김민석이 갑자기 ‘계엄령 괴담’을 들고나온 것도 탄핵 기획 설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노총과 전농 그리고 잡다한 시민단체들이 날뛰었다. 이들에게는 당시가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로 느껴질 것이다. 평생 생산적인 일을 해본 적 없는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 지원받으며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일을 전업으로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보람찼을까.

이들이 다시 탄핵을 들고나온 것도 그 꿀맛을 잊기 힘든 탓이다. 탄핵기금증서란 것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증빙 삼아 이것저것 해먹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재미난 골에 범 나온다’고 한다. 허구헌 날 탄핵에 매달리다 보면 ‘역사적 탄핵’을 맞게 된다. 역사적 탄핵이 법률적 탄핵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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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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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 박근혜 탄핵 못막음은 천추의 한! 尹정부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 모으자!
(서정욱 변호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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