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한국·호주 G9 자격 충분…신뢰 입증·역량 충분”

CSIS “한국·호주 G9 자격 충분…신뢰 입증·역량 충분”
VOA 뉴스 2024.06.14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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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에 있는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주요 7개국(G7)이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두 나라가 G7과 입장이 유사하고 신뢰를 입증했으며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주요 7개국(G7)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G7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G7 회원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새로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정학적 경쟁과 2개의 전쟁으로 마비됐고, 주요 20개국(G20)과 세계무역기구(WTO)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7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G7 회원국은 유럽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돼 있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단 한 곳 뿐이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를 새 회원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해 왔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은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석좌(왼쪽 두 번째)가 12일 CSIS가 주최한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석좌는 12일 CSIS가 주최한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호주와 한국은 확실히 신뢰성의 기준을 충족하며, 분명히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G7 우선순위인 9개 영역에서 “G7 국가들의 성과에 대한 300개 이상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를 수집했다”며 “G7 지도자들이 직접 언급한 영역에 대한 국가별 성과 순위를 매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한국은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두 나라의 역량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맥스 버그만 CSIS 유라시아 국장은 “호주와 한국의 가입에는 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7의 진화 과정에서 EU도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G7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그만 국장은 현재 G7에 유럽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추가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출범한 G7은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으로 확대돼 15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불법 병합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