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 부결…찬 179, 반 111, 무효 4로 법안 폐기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찬 179, 반 111, 무효 4로 법안 폐기
조선일보 2024.05.28 김상윤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5/28/UIHFH3BK7NGRPN6UEOWW7JC6FQ/

28일 국회 본회의.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적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뉴스1

현재 21대 의원은 296명으로, 이날 본회의에는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야권 179·여권 115명)이 참석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196명 찬성이 필요했다.

여당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찬성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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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5/28/QE7UVJTWD5FERIOJZCUNUPP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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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재명 멘붕!!민주당도 반란표 나왔다!!! 범야권 180명, 찬성 179명. 국민의힘 찬성 5명 포함시 반란표 최소 6표. 이재명, 체포동의안(대북송금/뇌물죄) 안심 못한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5.28)
https://youtu.be/9_AjlZV7iWo?si=_mNSlidgD9ClkPLc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걱정되면서 혹시 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이만, 결과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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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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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이승만 45회, 루스밸트 635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입법부 법안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이고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헌법적 권한이다.

합의되지 않거나, 한쪽에 유리한 법안이거나,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된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거부해라.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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