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개인 직구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입장

한동훈 “개인 직구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입장
조선일보 2024.05.18 김지환 기자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5/18/GLHT42A4HNG3DL4L6OG3OJTWIU/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개인 해외 직구(직접 구매)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개인의 해외 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함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두 번째로,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4o3vJA5jGaEJS8o2/?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경국TV] 한동훈, SNS 정치로 활동 재개!!!‘정치’아닌 ‘정책’이슈로 출발. 정치복귀 앞둔 적극적 행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5.19)
https://youtu.be/DjcdaAyU758?si=hUbM1O26Dqm6mR4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밤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복귀를 앞둔 수순 밟기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한 전 위원장이 정치재개를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직구금지 논란으로 확인되는 정부 소통방식의 문제

직구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지휘로 정책발표가 있었음. 골자는 기존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어린이대상 제품과 배터리 등 전자부붚 그리고 화학제품군에 KC 인증을 전제로 한 구매제한에 관한 내용이었음. 정책자체는 필요했고 이는 중국계 쇼핑몰들을 정책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합리적인 조치였음.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모호했다는 것에 있음. 일단 대상물품이 너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지정되었고, 발표 역시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타 부처 실무자들이 아무런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문의민원에 시달리게 하였음. 취지는 좋았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800원 대파’ 논란의 재판이었음. 특히 각종 SNS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는데 그 이유가 코스프레. 밀리터리, 피규어. 프라모델 등을 취미로 하는 10대에서부터 50대의 연령에 이르는 키덜트족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중국내 인증이 된 완제품 전자기기는 규제대상이 아님에도 전자제품 리뷰하는 유튜버들을 자극했고,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아동용 BB탄총이 규제대상임에도 서바이벌게임하는 성인들이 발끈했으며 8세이하 아동용 장난감과 인형이 규제대상임에도 성인용 피규어나 성인용 봉제인형 애호가들을 자극케하였음. 여기에 기존에 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해 되팔이하던 개인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선동에 가담하여 상황은 더 악화되었음. 문제는 이런 부류들이 상당수 야당지지층이기도 했다는 점임.

사실 이번 조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하게 간담회 형태로 진행했어야 하는 조치인데 국조실은 아마도 최근 용산의 홍보강화 조치를 반영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는 성과를 위해 대형사건 수사발표하듯이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게 전연령대의 취미가들이 과거 세관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폐기 경험과 그리고 국내 포장갈이 보따리상에 의한 바가지 경험들과 맞물리면서 트라우마를 자아내게 하여 강력한 여론저항에 직면하게끔 상황을 악화시켰음.

진짜 문제는 성인용 취미용품이나 완제품은 규제대상도 아니었는데 그 설명이 충분치 못한 바람에 대대적인 비난과 민원폭주가 지난 이틀간 몰아쳤고 정부가 사실상 시행을 유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등 정치인들까지 이를 비판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필요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비난을 하는 상황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통기법의 문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