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이 도발하면 최선의 억제책은 ‘원점 타격’…‘지휘부 제거’ 실행할 때

[워싱턴 톡] 북한이 도발하면 최선의 억제책은 ‘원점 타격’…‘지휘부 제거’ 실행할 때
(VOA 한국어 '24.05.18)
https://youtu.be/_G1Zg_JvsUM?si=lM1Gq5hU3fmjZNDH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 제거를 포함한 원점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력한 대응이 추가 도발을 부추겨온 만큼, 단호한 물리적 응징으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 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메리 베스 롱 (Mary Beth Long,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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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개념에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이 있다

1)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이다.

인류의 전쟁사 속에서 선제타격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67년의 중동에서 벌어진 ‘6일 전쟁’을 들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국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하여 전투기 전력을 활용한 선제공격으로 이들 국가의 전쟁능력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2)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란 선제타격에 비하면 급박함이 떨어진다. 즉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의 군사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방타격은 사실상 아직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불법 전쟁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국가가 가급적이면 그 실행을 피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폭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예방타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