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총선 패배에도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 확고할 것"

전문가들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 외교안보정책 확고할 것"
VOA 뉴스 2024.04.24 안준호 기자
https://www.voakorea.com/a/7582648.html

지난 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인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란 진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야당의 대승으로 끝난 한국의 총선 결과가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최근 선거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도 압도적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결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하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긴밀한 제휴를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핵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고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설정한 전반적인 노선을 바꿀 능력이 거의 없다”면서 “외교 정책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원칙적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야당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십, 북중러 3각 축의 부상, 유엔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약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시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확고하고 원칙적인 입장의 지혜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전날인 9일 한국 서울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당의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서 환호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전체 300석 의석 가운데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더불어민주당과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중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미국과 일본 등 서방에 치우친 외교를 펼쳤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인데, 북한은 한국의 멸망과 북한 체제 하에서의 폭력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고의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려는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정책과 개혁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대담하게 나서겠지만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된 외교 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외교 정책 변화를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결과나 자신의 인기와 상관없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독재 정권보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저항, 미국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은 2018~2019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 실패, 이후 북한의 모든 대화 거부,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 증가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한일 3국은 물론 다른 인도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북한의 공통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국의 안보를 미국 동맹과 연계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최대 다수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점에서 진보 야당의 포용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사진 제공 = 주한미국대사관.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민주주의 국가는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미국은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한국은 조약 동맹국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현재의 외교 안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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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참패로 외교 안보 정책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조정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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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3일 VOA의 관련 질의에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반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일부 주요 정책을 의미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의제를 저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 수와 입법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경제 안보 정책 등 윤석열 정부와 정책적 차이가 가장 첨예한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또는 강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야권이 이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 “오늘날 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가 중국과의 주요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치중했다는 것”이라며 “비판자들은 지금은 중국과의 보다 미묘하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익과 정책이 항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 환경에서 이는 일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신뢰받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초당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국장은 “정당과 이념, 행정부를 초월해 미한동맹은 활성화했고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위로까지 확대됐다”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이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적극적인 리더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과거 2018~2019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했지만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등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8~2019년과 지금은 안보 상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에서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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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 전 국장은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난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되든, 또 최근 선거의 영향이나 국회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한국 방어에 있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가 국회 다수당이 되든, 심지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한국은 북한 억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진보나 보수나 북한을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공방이 있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원한다”면서 “북한을 억지하고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총선 결과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미한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일본과의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23일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완수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핵협의 그룹(NCG) 협의 등을 지속하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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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한국 민주당에도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예정’인지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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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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