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특검 하자면 받아라... 대신 검찰 캐비닛 대개방해서 다 조져라
자기들 조진다고 탄핵하겠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그런 탄핵 결의를 위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도적넘들, 범죄자들이 입법권을 잡고 막장으로 가는 정치다. 막장에 막장으로 대결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끝까지 나쁜 놈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기면 국민은 인정하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404191717283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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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개정된 군수사법의 다음 조항이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해당 사건은 성폭력과 군인, 군무원의 사망사건이 해당한다.
이 법의 취지는 군사경찰이 성폭력이나 장병 사망 사건을 올바로 수사하지 않기에 이를 아예 민간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체를 넘기라는 것이다. 군이 다 수사해서 검경에 넘기라는 게 아니다.
이 조항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입법 취지에 못미치는 흠결을 손보지 않고 방치해 결의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을 X같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군사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다 수사해서 혐의자를 적시해 검경에 이첩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사건 기록만을 넘기는 것이 맞나?
전자라면 그게 군사경찰이 검경에 범인을 수사해서 고발하는 거지, 사건을 이첩하는 거라는 말인가? 해석 내놓지 않으면 개×끼들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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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웃지? 조만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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