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5일 조국의 한마디 "국정운영능력이 '0'에가까운 윤대통령이 관심은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인전뿐"

※ 2024년 4월15일 조국의 한마디 "국정운영능력이 '0'에가까운 윤대통령이 관심은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인전뿐"

현재 조국은 대법원 재판(입시비리사건)을 남겨두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같은 혐의로 정경심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선고된 형령을 줄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조국은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헛소리를 했고 재판부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국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빨리 끝나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예정이다(전원합의체로 넘어갈 확률 높음). 그렇게 되면 징역 2년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얼추 3년이 남았다.

사실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끈건 조국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 시간의 늪에 지금 자신이 빠져있는 상화미다.

물론 정의는 그걸 그냥 둘 생각은 없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사건에 조국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깊이 개입이 된 정황은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조국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그 사건 재판이 진행되어 결과가 나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출소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10년간 조국은 구의원 선거도 못나오게 된다.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 질 것이다. 저 새×가 미루고 미룬 자신의 재판 때문에...저 새×는 이것이 여의도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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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12/3KNBBKXLXBCDTLLHHJX53ISS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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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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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이 왜 「영수회담」집착?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특검」 퉁칠려고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24.04.15)
https://youtu.be/DLAyRbKS1zA?si=Q-3w3SSVvZwjH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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