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MVNO, 번호이동·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이 '관건'

미리 돈 낸만큼 쓰는 '선불휴대폰' 잘될까

뉴시스 경제 2011.07.07 (목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쓰던 단말기에 USIM(유심·범용가입자인증모듈)만 꽂아 사용하는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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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이 '관건'

이와 같이 MVNO 사업자들이 선불통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선불 이동전화 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이 선불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후불 이동전화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선불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 선불 이동전화 번호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기존의 후불 이동전화 가입자가 선불요금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새 번호를 받아 새로 가입해야 한다.

윤두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번호이동성 제도에는 선불 이동전화가 배제돼 있다"며 "적절한 기술적 보완 및 제도 점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선불 이동전화에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해 번호의 변화 없이 자유로운 사업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불 이동전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불 이동전화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유통 확대 ▲저렴한 선불요금제의 도입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용 편의성 증진 ▲소비자 친화적인 접근 및 규제 완화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중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도난, 분실, 부정 이용과 연관된 단말기를 제외하고 IMEI(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를 가진 단말기라면 무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사업자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USIM 접속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후불 이동전화로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선불 이동전화는 기존 회선에 추가적인 수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통화량이 많지 않은 중산층 이하에서 선불 이동전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단말기 활용 가능성이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여부와 연계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식 KCT 대표도 지난 4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열린 티브로드의 'CI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현재 국내는 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단말과 서비스가 분리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도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