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국무부, 인태전략 2주년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꼽아

배셰태 2024. 2. 11. 20:09

미 국무부, 인태전략 2주년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꼽아
VOA 뉴스 2024.02.10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7482003.html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회견을 했다.

국무부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 심화, 해외의 정보 조작 대응, 글로벌 보건 및 인적 관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소개하고 “한국과 국방 및 안보 관계 강화, 경제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기술 협력 강화, 해외의 정보 조작 대응, 개발 원조, 교육 및 인적 관계 확대 공약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 확장억지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3국 훈련을 통해 호주와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법을 훼손하며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북한이 계속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도전 속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긍정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역내 역량 강화, 공동 번영,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북한의 도발, 환경 및 자연재해 등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과 파트너, 우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과 관련한 다국적 협력을 소개했습니다.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엔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하고 방해하며 억제하기 위한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가 2023년에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와의 역내 파트너들과의 인권 및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한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혁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북한, 미얀마(버마)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유엔 안보리가 2023년 8월 북한 인권에 대한 첫 공개 브리핑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인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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