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8월 국회에서 韓美FTA 반드시 처리하라
문화일보 칼럼 2011.07.06 (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5일 취임 일성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미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선(先) 비준’을 강조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에게는 8월 처리 때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해 동의를 얻었다. ‘FTA 전선’ 구축이다. 한·미FTA는 2007년 6월30일 협정문 서명 이후 4년이 넘도록 헛걸음만 해왔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또 넘긴다면 예산 심의와 총선 분위기 등에 휩쓸려 처리가 더욱 힘들어진다.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한·미FTA 비준 성사를 위해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는 건 잘한 선택이다.
미국에서도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사설에서 “미국이 주저하는 사이 유럽이 무역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한·미FTA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FTA 협정은 미국에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速度戰)을 주문했다. 비준이 늦어질수록 미국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7일부터 한·미FTA 이행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노동자 지원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FTA와 연계해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대세는 조기 비준 찬성 쪽이어서 8월6일 의회 휴회 이전 통과가 유력하다. 더 이상 미국 쪽을 쳐다보며 늦춰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