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의 사적제재?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테러범 얼굴‧실명 공개

제1당의 사적제재? 민주 서영교, 이재명 테러범 얼굴‧실명 공개
조선일보 2024.01.18 김명일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1/18/AAO5EBESJRCGBFYURERNNRQGO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난 17일 당 최고위에서 김씨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패널을 들어보이며 “이 사람이 김OO이다. 검찰과 경찰이 같이 논의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용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사진이 다 나와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뉴욕타임스가 김씨의 실명을 보도했다며 “김OO이라는 사람이 매경 독자 의견란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 사람인지 저는 확인을 못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다”며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다. 2024년 1월 1일에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전략은’이라는 글도 썼다. 이날은 (김씨가) 칼을 갈아서 이재명 대표를 찌른 그 전날”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경찰이 왜 (김씨의 신상을) 공개 못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윗선에 누가 있었을까?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선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당이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적 보복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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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2024/01/09/UZLOT6G6L5F7NG57ADB6DRN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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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사적 제재: 문자폭탄, 보복운전, 신상공개...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4.01.18)
https://youtu.be/qOruxq2FcTY?si=cz0OPhuDbb2iTUVT

사법적 "공개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르면 그것은 또다른 "범행"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