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김용 … 이번 주 줄줄이 1심 선고
세계일보 2023.11.26 이종민 기자
https://m.segye.com/view/20231126508360
‘울산시장 선거개입’ 29일 판결
30일 대장동 사건 첫 판단 촉각
향후 이재명·정진상 재판 가늠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10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번 주 열린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향후 재판 결과를 예측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송 전 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을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돼 부당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30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 측근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정씨와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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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112701070921178001&w=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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