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파탄...지금은 헌정질서의 중단과 재정립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사법부의 파탄...지금은 헌정질서의 중단과 재정립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판사들의 실수나 편견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야 어느 나라 어느 시스템에나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재판 결과 왜곡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그건 그 나라나 시스템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나.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적 진영 대립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지지 않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던데, 그건 궁극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일 수밖에 없고 전술적인 대립에서는 승패가 분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전술적인 승패의 축적을 통해 장기적인 균형 상태가 만들어진다.

한국은 지금 좌파 패권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어 대안이 나와야 할 필요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제기되는 대안이 좌파 패권의 연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표현이 사법부의 파탄이라고 본다.

지금은 헌정질서의 중단과 재정립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도, 비전도, 결의도 없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몰락은 필연이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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