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재명, 폭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폭망이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은 신병확보의 수단일 뿐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받았고 얼마전 오진 외과의사도 1심에서 법정구속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빅뱅출신 가수 승리도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다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받은 예는 부지기수다.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공정하지 못한 판단도 문제지만 2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확실한 증거를 발견 못한 검찰의 수사능력과 수사기법에도 문제가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팀의 능력 반만 있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전의 피의자를 수갑 채우려다 도망가게 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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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지만 좋아 할 일 이 아니다.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복 안에 화가 숨어 있다(福兮祸所伏)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선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게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기각되었다고 좋아 할이 아닌 기절초풍, 혼비백산할 내용이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즉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준 게 국토부의 강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뛰어넘는 준주거지로 상향조정을 했다. 이것을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부분 등 백현동 아파트 건설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이 간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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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100만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재명은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400억 원이 넘는 대선 선거비용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이 돈을 책임져야 한다. 거의 폭망 수준이다.

1심이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총선 전에 나온다.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여부 보다도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된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3.09.2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hKxoEKKZw8K5dCEuxfuxeCAoWWD7ZUP3njbzcCKQi1Pka2G5HMstESdDnn2sF4t4l&id=100002754963578&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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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끔찍한 운명, 검찰의 외통수 공격, 내년을 넘지 못한다
(시대정신연구소 '23.09.28)
https://youtu.be/jHXY11mjkoY?si=sqzZAK2DqyRG8H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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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또 2022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이 토론회가 아닌 방송 인터뷰(정제된 발언)와 국정감사 발언인 점,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공표한 정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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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아파트: 이재명-①공직선거법 위반 ②배임죄] “정진상, ‘인섭이형 백현동 사업 잘 챙겨줘라’ 지시” 前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법정진술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죄 확률 99%로 올라 갔다. 이건 진짜 빼박이다. 민주당은 434억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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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사법처리(공직선거법/벌금 100만 이상)되면?

1.민주당 벌금 434억원(재정파탄)
2.이재명의 의원직이 날아간다.
3.5년동안 피선거권도 날아간다.
4.민주당의 대선주자 소멸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공중분해 된다. 민주당의 발악은 스스로에게 놀라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