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모질고도 집요한 이재명의 운발··· 이건 시작에 불과, 싸움은 이제부터■■

모질고도 집요한 이재명의 운발··· 이건 시작에 불과, 싸움은 이제부터 [류근일 칼럼]
뉴데일리 2023.09.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7/2023092700037.html

- 구속영장 기각,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혁파 중요성 일깨웠다
- 국힘 개혁만이 살길··· 자유전사 발탁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 영장기각에 대한 6가지 고찰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판사 유창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가?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1) 유창훈의 논리는 요상·야릇하다

검찰은 반박한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문장으로 봐서도 유창훈의 영장기각 논리는 사뭇 ‘요상’하고 야릇하다. “어떻고 어떻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는 따위다. 법률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것인가?

법률 문장일수록 오히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라고 딱 떨어지게 써야 하는 것 아닐지? 무슨 문장이 그렇게 뱅뱅 꼬이고 돌아가는가? 은근슬쩍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건가?

(2) 야권 분열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 계속 차고 앉은 한에는, 그리고 그가 앞으로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한에는, 야권(野圈) 분열은 더욱 장기화하고 심화할 것이다. 친명 계의 독선·독주·독재는 더 험해질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비명 계의 성정(性情)도 더 필사적으로 될 것이다.

(3) 정치공학 차원에선 국힘에게 유리할지도 모른다

2024 총선에서 좌파 야권은 이재명이란 고약한 공격 표적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엔 오히려 위기가 올 것이란 걱정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적장(敵將)의 좋은 반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역설적 현실이다. 

(4)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혁파는 이제부터다

자유인들 사이엔 ”김명수 사법부 타도하자“란 격앙된 분위기가 더 짙어질 것이다. 그는 퇴임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운동권 사법부’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자유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5)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 자유 국민은 자녀들에게 내년 총선의 중대성에 관해 설득력 있게 일러주었으면 한다.

(6) 국힘을 전사 집단으로 쇄신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맹물’ 집단에서 ‘제대로 싸우는’ 집단으로 쇄신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 때 ‘맹물’들을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들 자신이 쇄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 떠맡고 나서야 한다. 핵심은 [전략 공천+국민경선]이다. 역선택만은 물론 막아야 하지만

■ 싸움은 길고도 질긴 법, 절망할 필요 없다

유창훈의 이재명 석방은 자유 국민에겐 큰 상처를 안겼다. 그러나 싸움은 길고도 질긴 법이다. 역사는 직선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당하고 극복하는 무수한 기복을 통해 전개된다.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해야만 먼동이 튼다. 자유인들,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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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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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치명적 독배, 민주당의 비극...유창훈 영장기각 후폭풍
(시대정신연구소 '23.09.27)
https://youtu.be/2gP1aEUWeEk?si=MvLU8x_ng4qAnj_E

김명수 판사가 심어놓은 유창훈 판사는 결국 반란의 역사를 쓰고 말았다. 법에 판결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판결로, 추석에 개딸들에게 큰 선물을 남겼다.

또 한번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의 소굴임을 증명하고 있다. 여전히 한 줌의 세력들이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개 판사의 궤변에 휘둘릴 나라가 아니다. 단지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200석을 확보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 총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