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문재인 청와대였다

[사설]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조선일보 2023.09.16 김홍수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6/BLNP4HDXSZCEPLNWNKKAPTB3OU/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내린 0.45%로 조작해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문정부 5년간 통계 조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부는 이념 과잉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집값,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과거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조작했다.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자 청와대는 “서울 집값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낮게 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국토부는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문 정부 집권 4년 차에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우기고,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은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 장난을 쳐 도리어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에 지시해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득 격차 배율이 6.01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오자 또 가중치 장난으로 배율을 5.95로 조작해 발표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여 명이나 증가한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자기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자각한 결과’라는 황당 가설을 적용하라고 통계청에 요구했다. 통계청은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이런 ‘자각 효과’ 탓에 비정규직 급증엔 35만~50만명의 수치가 과대 반영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기획되었으며 통계 조작 범위와 정도가 짐작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정부는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 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다. 그래도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청와대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새 통계청장은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꿔 과거 소득 지표와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기업의 분식 회계는 기업만 망하게 할 뿐이지만,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통계 조작은 미친 집값, 소득·고용 참사 등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 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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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