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법정서도 “李, 조폭과 밀접”

배셰태 2023. 8. 25. 20:38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법정서도 “李, 조폭과 밀접”
조선일보 2023.08.25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25/IZKHT7TRTJHNZHIXTJYCCI2IPA/

“李, 범죄자 중의 범죄자” 비난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출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한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서는 “이 대표는 범죄꾼 중의 범죄꾼으로 세게 로비해서 뒤집힌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저는 약 40년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이다. 이런 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찰은 왜 제가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허위사실이라는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장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나 제보자의 진술 등에 비춰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장씨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 제기와는 무관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장 변호사가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작년 9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당사자를 기소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 30부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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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이재명 조폭 연루설 관련 장영하 "20억 받은것 확신 조폭과 밀접"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8.25)
https://youtu.be/IbiW5fq5Y_Q?si=j6bZgunJzbDrrPVt


"'국제마피아' 박철민 주장 내용 맞다"는 장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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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공산정권의 독재자... 이재명은 종북 주사파  이석기가 있는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아바타? 이들은 특징은 불리하면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