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법무장관 “이화영 재판, 보스 불리한 진술 입막음...마피아 영화식 사법방해”■■

한동훈 “이화영 재판, 보스 불리한 진술 입막음...마피아 영화식 사법방해”
조선일보 2023.08.09 이슬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2023/08/09/774VO7PGCBBE5LCKDOTMFUXOHM/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된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니, (변호인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조선일보 DB

전날 열린 이화영씨 재판에는 이씨가 법정 변론을 맡겼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서민석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다. 민변 창립 멤버인 김형태 변호사는 3년 전 무죄판결이 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고문료를 3010만원 받아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화영씨가 거부했다. 이화영씨는”(덕수가 아니라) 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변호인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화영씨에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이화영씨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변호사는 “당신(검사)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 질렀다. 검찰은 “당신이라뇨.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이 “(김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임무)’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재판장님. (검사가)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고 했다. 재판장이 “변호사님”이라며 큰 소리로 김 변호사를 제지하자 김 변호사는 “왜 소리를 지릅니까.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본다”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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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09/YWXMEBCPPBG3PKRT5JIZQXUR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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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09/5MX375W675GLPJK6YIO7BBPN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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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변호사냐"↔"검찰한테 당신?"…이화영 재판 또 파행
(TV조선 '23.08.05)
https://youtu.be/KKxjhpKjPRk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재판 이 또 파행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와 아내가 변호사 선임문제로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번엔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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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 김형태 변호사 "김성태 '폭로' 협박에 이화영 허위진술"
(TV조선 '23.08.08)
https://youtu.be/L6yP_idrT5s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협박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이 검찰, 또는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란 주장인데..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자체가 먼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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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거부] 성남 도개공의 유동규가 이재명측이 보내온 변호사를 거부하더니, 이번엔 경기도 이화영이 이재명측 김형태 변호사를 거부했다. 이재명에게 치명상이다.
(김광일TV/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3.08.09)
https://youtu.be/bxfgfpieaFc

이화영은 해광 서민석 변호인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어수선함 속에 "이해찬 조직"이 갑자기 등장했다. "재판 로비"라는 말도 나왔다. 김형태의 칼춤에 이해찬 이재명이 피를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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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혼술] ‘수상한 변호사’ 김형태, 권순일 ‘사법거래’ 때도 이재명 변호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3.08.09
https://youtu.be/S8tzuEAdYqU

- 사법방해로 대북송금-백현동 병합 영장 청구 난관! 검찰의 선택은?
- 한동훈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니, (변호인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
- 민주당 이원욱 “이화영 말이 두려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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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의 쿨톡] 20억 대납 의혹 재수사 불가피
(신지호 전 국회의원 '23.08.09)
https://youtu.be/H8s4MgHez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