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거부한 변호인, 검사에 “당신” 유령취급” 고성 뒤 사임‘...대북송금’ 재판 또 파행

이화영이 거부한 변호인, 검사에 “당신” 유령취급” 고성 뒤 사임
조선일보 2023.08.08 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08/HFJNXRGOQBCRHEBW45PBZKXKBY/

‘대북송금’ 재판 또 파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8일 또 파행을 빚었다. 변호인 선임 문제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로펌 측이 또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임하겠다”며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을 계속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광은 1년 가까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맡아 법정에 출석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는 해광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해임신고서를 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계속 해광에 변호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서면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변호인 해임 관련)배우자가 오해한 것이어서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광은 피고인 측 의견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불출석했고, 대신 법무법인 덕수 측이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덕수가 아니라)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덕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잠시 휴정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거부했다.

그러나 덕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 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이런 재판에 더 이상 변호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임하려 한다”며 미리 준비해 온 사임서를 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덕수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기는 했으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내거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서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에선 “무슨 미션이냐”, “예의를 지켜라”,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검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정했다. 덕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 “당신”, “변호인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제가 유령인가”라며 버럭하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홀로 남게 된 이 전 부지사는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 제출 모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다. 읽어보지 못했다. 제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접수된 기피신청서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은 “소송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고, 오늘 변호사가 갑자기 퇴정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재판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 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들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며 약 1시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난감하다”며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 때문에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22일)로 미뤄지게 됐다.

아내 백씨가 변호인 선임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파행된 데 이어 이날 역시 불발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달 동안 공전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비롯해 11월~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번복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정 밖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민주당 지지자,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 수십 명이 몰려들며 붐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진실만을 말하라”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 당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선 “태도가 왜 그러냐” “얼굴 좀 보자”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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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혼술] “이재명 보호” 재판 훼방 놓은 변호사의 수상한 정체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3.08.08)
https://youtu.be/-eKmLNNKfvw

‘이화영 재판’ 아내 이어 수상한 변호사 등장해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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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 괴상한 일? 덕수 측(?) 변호사 사임. 피고인이 싫다는데 변론? 기상천외/금시초문 이런 재판, 처음 본다. 이재명?
(정광용TV '23.08.08)
https://www.youtube.com/live/po_ujSWL35w?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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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원하는 변호사 불출석, 다른 변호사가 이화영 설득, 검사와도 충돌 檢 “미션 받았나” 변호사 “예의 지켜라”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8.08)
https://youtu.be/qv6-W-PT-eA

이재명측 변호인을 집어 넣어 재판결과를 어뚱한 곳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아닌가? 재판 지연 전술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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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서 친명 변호사 쫓겨났다! 검사-변호사 간 고성! '당신' 논란까지! 김은경 등 이재명 외부영입 통째로 망했다!
(홍철기TV '23.08.08)
https://youtu.be/6ubFQfoiK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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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의 융단폭격] 이화영 재판서 신진우 판사 방금 충격 발언! 이재명 난리났다!
(진성호 전 국회의원/전 조선일보 주필 '23.08.08)
https://youtu.be/JKaeAbgbf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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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의 쿨톡] 너무나 노골적인 이재명의 재판방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23.08.08)
https://youtu.be/AXzBO5xEt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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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08/120619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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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08/120613239/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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