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법대로 하면 질서가 잡힌다...문재인과 김명수 일당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배세태 2023. 6. 7. 05:59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법대로 하면 질서가 잡힌다...문재인과 김명수 일당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세계적으로 사법부의 상징으로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원에도 이 여신상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외치면서 법원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이 기능·능력·책임 등 사명을 잃고 거리를 헤맨 적이 있었는데 바로 문재인의 통치 5년이었고, 지금도 문재인이 사법부 수장(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김명수가 문재인의 개가 되어 김명수 자신과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이 추악하고 참람하게 편파적·편향적 인사와 재판으로 정의의 여신의 얼굴에 먹칠하여 명예를 더럽혔다.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장 김명수 일당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차등으로 적용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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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칼럼]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더 시급하다
펜앤드마이크 2022.09.09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https://bstaebst.tistory.com/m/49061

-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누구를 먼저 척결할 것인가!
- 이재명의 범죄 내용은 본질적으로 잡범 성격
- 문재인의 진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내란외환 및 여적죄 수준, 대한민국의 약화와 해체를 목표로 해
- 尹정권에 가장 큰 위협은 문재인이지 이재명 아냐
-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공격을 늦추면 윤석열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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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한민국 좌파들이 87년 체제 등장 이후 공들여 쌓아올린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의 인격적 구현이다. 이건 문재인 개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내부를 잠식해오던 좌파의 공세가 정점을 맞이한 사태가 2016년 촛불과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던 대한민국 이념 지형이 완전히 좌파가 주도하는 판으로 뒤집힌 사태였던 것이다. 87년 체제의 최종 완성이자 종결이었다. 이런 87체제의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 비록 전직이지만 그 정치적 정당성과 상징자산은 현역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존재 자체로 87체제의 정당성 나아가 좌파 패권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한다.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우파는 대한민국 주류 이념의 자리를 복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넘길 수 없다.

윤석열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 공격을 늦추면 윤석열이 먼저 당한다. 이재명 따위는 민주당에서 지지고 볶으라고 놔둬도 된다. 하지만, 문재인의 처벌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반드시, 전력을 기울여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고 응징해야 한다. 그 방식은 잔인할수록 좋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국민은 이 일을 해내라고 윤석열을 불러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