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이후 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연합뉴스 2023.06.04 싱가포르=김승욱 기자
https://m.yna.co.kr/view/AKR20230604035800504?input=tw

- 양측 입장 변화 없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북한 대응 차원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재발방지책 마련 합의

대화하는 이종섭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
(싱가포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 사이에 열린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2023.6.4 superdoo82@yna.co.kr (끝)

한일이 2018년 말 이후 진실 공방과 자존심 대결을 반복하며 4년 반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상대방 과실이라는 양측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에 집중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일본은 이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이르는 초계기 위협 비행을 감행했으나, 한국의 항의에 "저공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현재도 양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이 맞다"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하마다 방위상도 이날 이 장관과 회담한 뒤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성의 입장은 최종 견해 그대로"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최종 견해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한국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밝게 웃으며 악수하는 한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5.7
kane@yna.co.kr

이처럼 한일 국방 당국이 끝까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덮고 지나가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기로 한 만큼 국방 분야도 국가적 방향성에 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점도 한일이 손을 잡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3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발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기술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국방 당국 간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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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04/RCRMTZ3V3JAWTDJA4ISJBBP5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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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던 4인승 목선을 문재인 정권이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를 나포하여 북한에 넘겼다는 행위가 더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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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의원 페북 글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들의 혐의는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첩보를 삭제하고(박지원), 귀순어부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다음 북송했다는 것이다.(서훈)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순 어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두사건은 물론 엄중하다. 그러나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 12. 20 동해 대화퇴어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전중이던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다.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도대체 공해상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왜 충돌했을까?

우리 해군의 대표격인 구축함 광개토함이 무슨 작전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 초계기는 그 해역에서 무엇을 수색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일본 자위대 전 통합막료장 가와노가 폭로했다. 그에 의하면 2018년 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기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음모가담자 중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 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나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1구를 북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을 동원해 김정은의 작전을 대행한 끔찍한 반역사건이다.

가와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공해상의 목선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 최대 구축함이 출동할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명령을 받아 광개토함을 출동시켰고, 그 목선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앞서 두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2.07.07
(판사 출신 6선 경력의 이인제 전 국회의원/전 경기지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5wSJFxxmbeGg8xeWVNDt5GdZHpamRbdtXNoEyg1EfbTh9W79XGjiNUh7SMwwqDawl&id=1000021672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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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김정은에 대한 암살구테타의 전모 최초로 밝히다
(김영도TV '22.07.16)
https://youtu.be/9zJPyLkfXvU

※2018년 북한 탈출 '4인승 목선' 강제 북송 사건 /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해수원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순 어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두사건은 물론 엄중하다. 그러나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 12. 20 동해 대화퇴어장 해역에서 우리나라 구축함 광개토함과 일본 초계기가 충돌헀던 어마어마한 4인승 목선 강제 북송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두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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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충격! ‘레이저 조준’ 한일 군사분쟁도 탈북민 강제 북송 때문. 자유일보 보도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2.07.19)
https://youtu.be/fmZ0xhQTOUg

김정은 암살 사건에 연루된 북한 군인 4명 탈북사건에 한일 군사 분쟁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