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중국 견제 위한 공급망협정 타결

한국 참여한 IPEF, 中견제 위한 공급망협정 타결
국민일보 2023.05.28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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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상호 공조를 통해 대응토록 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산업통산자원부, 미 상무부 등 IPEF 14개 참여국은 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IPEF 출범 이후 나온 첫 합의다. 상무부는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중요한 공급망 위험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라며 “공급망 중단에 대한 위기 조정 및 대응을 개선하고, 위기 동안 영향을 받는 상품의 적시 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이와 관련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한다.

참여국들은 또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상무부는 “참여국들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및 장애를 포함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IPEF 공급망 부문 협상 완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성과이자 미국 및 참여국 소비자와 노동자, 기업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IPEF 참여국은 서명을 위한 최종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국 내 협의 및 포괄적인 법률 검토 등의 단계를 밟는다. 이후 각국 국내 절차에 따라 서명을 거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게 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차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 대한 각국의 중요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전쟁이나 전염병, 기후 변화와 같은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공급망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등 경제단체는 “회담의 내용과 방향이 의미 있는 전략적·상업적 성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무역 및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에 대해 “IPEF는 전통적인 무역 협정이 아니다”며 “단순히 세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은 올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전체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 부국과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 파트너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