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 취하는 중”

미 국방장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 취하는 중”
VOA 뉴스 2023.05.05.17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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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6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억지를 위한 미한일 3국 공조도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6일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4회계연도 예산 심사와 대중 정책 점검을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우리는 소중한 동맹인 한국과 함께 우리 연합군이 북한을 계속 억지하고 연합 방위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근 공표된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으로 북한을 억지할 수 있도록 한국,일본과의 중요한 3국 공조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나열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돕는 항공기에 대한 중국의 교란 행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돕는 항공기를 괴롭히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의 국제 영공에서 미국 및 동맹국의 항공기를 상대로 위험한 방해 행위를 거듭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독재주의적 기호에 맞게 국제 시스템을 재편할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모두 가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는 겁니다.

또 오스티 장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중국 문제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경제적 활력, 기술적 역동성,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군사력 등 미국의 핵심 강점을 가지고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16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제 질서를 위한 우리의 비전에 도전할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우리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포괄적인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계속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위험 완화와 다양화를 지지한다”며 “‘디커플링(탈동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의 자체 역량과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투자하고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추구하는 한편 유해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방어하고 미국과 동맹 기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정상을 향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