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문재인 정권 방송 기관장들, 이들에겐 방송이 정치■■

[사설]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文 정권 방송 기관장들, 이들에겐 방송이 정치
조선일보 2023.05.05 배성규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05/CB3SRCQHB5DKTH66754QTC7GXA/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물러나지 않자 정부가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불법 점수 조작으로 담당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한 위원장은 책임을 피한 채 8개월 넘게 자리를 지켜왔다. 이런 심각한 조작 범죄를 국장, 과장급 실무자들이 윗사람 몰래 했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편파적 방송 심의로 비판받아 온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임기가 남았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사람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자 실무진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담당 국·과장은 심사위원장에게 점수 표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이로 인해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런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이 혐의를 부인만 해 왔다. 물론 한 위원장이 최종 책임자일 수는 없다. 이런 조작 범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권 핵심의 관여 없이 벌어지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도 기관장인 한 위원장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비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작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정연주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매번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어 연락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적 표현물 비율이 70%가 안 돼 심의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기를 수년이라고 한다.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심위는 그동안 KBS, MBC, 김어준 등 제 편의 편파·왜곡 방송엔 면죄부를 주고 다른 방송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허위 가짜 뉴스 보도에도 면죄부를 줬다. KBS 시사 프로그램에 좌파 패널만 80회 넘게 출연시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KBS 사장 때 노무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공정성이 핵심인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버티면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정 위원장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