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피의자’ 적시 사건 늘어날텐데 민주당은 어쩌냐? 자업자득이다

배셰태 2023. 3. 30. 19:14

※이재명 ‘피의자’ 적시 사건 늘어날텐데 민주당은 어쩌냐? 자업자득이다

앞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경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현재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문재인 정권 당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했던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달라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될 사건들이 더 늘어 날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사실상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설사 불송치 결정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이재명 대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문제는 당 대표와 당을 분리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만장일치 거짓말’ 논란까지 낳았던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과 관련해 당헌 80조의 적용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나 당은 당무위의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런 결정을 백지화하기엔 이미 너무 나갔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공동운명체가 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의 몰락이 민주당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범죄 피의자를 내치지 못하고 되레 ‘방탄’에 앞장선 대가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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