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될까, 한동훈 탄핵 망설이는 민주당■■

제2의 윤석열 될까, 한동훈 탄핵 망설이는 민주당
주간조선 2023.03.26 박혁진 기자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65

한동훈 법무부 장관 photo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릭가 나오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섣불리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주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탄핵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법안을 통해 축소된 검사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일부 회복하려 한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자칫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으며 국민적 스타가 된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먼저 탄핵론을 꺼내들고 나온 것은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역시 "탄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론을 이유로 탄핵보다는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보인다. 당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한 장관에 대한 사퇴를 주장했을 뿐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역시 탄핵 보다는 자진사퇴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 왔던 한 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면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신중론의 배경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넘어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상 탄핵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조건이 몹시 까다롭다. 헌재에서 이를 기각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무엇보다 탄핵 기각에 대한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2004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헌재에서 이를 기각했다. 탄핵소추안 기각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심은 야당이 아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쏠리며 원내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다.

게다가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시킨 마당에 한 장관까지 탄핵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에 대한 동정론은 그를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 등에 힘입어 이른바 '별의 순간'을 맞았고, 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라는 불명예가 오히려 정부에 맞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이미지를 만들어준 '훈장'이 된 것이다.

한 장관도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을 리 없기 때문에 탄핵론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어권 내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를 기장사실화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 지역구까지 언급되는 형국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한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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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각하 결정 후 한동훈...더 빨라진 발걸음 더 높아진 위상에 경악하는 민주당
(누리pd-tv '23.03.26)
https://youtu.be/riZdR5Qv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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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필요없다 법치는 한동훈이 지킨다!
(송원재TV '23.03.25)
https://youtu.be/b5zoisjJmNk

한동훈 법무장관의 입장은 헌재판결에도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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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헌재 결정에 막무가내 민주당, 검수원복에다 탄핵까지...거센 역풍 어찌 감당할려고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3.25)
https://youtu.be/mZu-J4NVKP8

숫자에 취해 마구 전횡 휘두르는 민주당...한동훈의 전략은?

■[성창경TV] 헌재 결정 이후 한동훈 탄핵 주장했다가 내부에서 조차 "조심하라"는 말이 나돈다. 왜?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3.26)
https://youtu.be/gavSBnmVnjE

한동훈만 만나면 작아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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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혼술] 한동훈 “4월 개각→정치권 진입” 야당 탄핵론 정면 돌파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3.03.26)
https://youtu.be/10LxKFdPqfk

헌재의 ‘검수완박’ 이상한 결론이 한동훈의 정치권 진입 앞 당긴다? 한동훈 “탄핵 발의하면 당당히 응하겠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한 국민의힘에 벌써 ‘한동훈 수요’ 생겼다? 총선 1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개각설 솔솔..선거경험 전혀 없는 한동훈에겐 1년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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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 추! 이번엔 한동훈 법무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나대기 시작! '검 파쇼?' 아직도 80년대 사고에서 못 벗어났나?